최소 5400억대 재정수입 예상… 인터넷경제 활성화도
정치논리에 휘둘린 한국 '방송용 할당' 움직임과 대조
정치논리에 휘둘린 한국 '방송용 할당' 움직임과 대조
독일 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앞서 700㎒ 주파수에 대한 경매 절차에 돌입한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앞서 디지털전환 이후 남은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할당, 최소 4억5000만 유로(약 5400억원) 재정수입은 물론, 다가올 5세대(G) 통신 시대에 선제 대응한다는 목표다.
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의 일방통행에 주파수 정책이 미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독일 연방통신청은 27일(현지시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700㎒ 대역 상·하향 전체 60㎒ 폭을 비롯해 기존 사용기간이 만료한 이동통신용 900㎒, 1.8㎓, 1.5㎓대역에 대해 총 270㎒ 폭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방통신청은 지난 3월6일까지 경매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4일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T모바일과 보다폰, O2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독일의 700㎒ 주파수 경매는 유럽에서 최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각 30㎒ 폭씩 매물로 나온 700㎒ 주파수 대역은 뻗어나가는 성질(직진성)과 장애물을 돌아 나가는 성질(회절성)이 우수해, 독일 이통 3사 간 치열한 주파수 쟁탈전이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라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파수를 이통사가 먼저 주파수 대역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써내 경매를 진행하고, 필요한 대역의 구체적인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다.
최소 가격은 5㎒(다운로드+업로드) 폭에 7500만 달러(약 900억원)로, 최소 5400억원에서 출발해 2조원까지 경매가액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통신청은 900㎒ 대역에서 70㎒ 폭,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 LTE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에서 100㎒ 폭, TDD(시분할) 방식으로 활용하는 1.5㎓대역에서 40㎒ 폭을 한꺼번에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독일 정부가 이번 경매에 성공할 경우 독일은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독일은 선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수 조원 대의 재정수입은 물론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확산 전략을 가속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 광대역화 계획에 따라 50Mbps 이상의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전체 인구의 98%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5G 시대에 가장 앞선 인프라로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독일을 비롯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700㎒를 통신에 활용하자고 권고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7일 비공개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려다 돌연 연기했다. 미방위 의원들은 최소 1조원이 넘는 직접적인 국가 재정수익과 수 조원 대에 이르는 파생 경제효과를 뒤로한 채 지상파 방송사에 UHD방송을 위해 주파수를 공짜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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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회의 일방통행에 주파수 정책이 미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독일 연방통신청은 27일(현지시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은 700㎒ 대역 상·하향 전체 60㎒ 폭을 비롯해 기존 사용기간이 만료한 이동통신용 900㎒, 1.8㎓, 1.5㎓대역에 대해 총 270㎒ 폭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방통신청은 지난 3월6일까지 경매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4일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T모바일과 보다폰, O2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독일의 700㎒ 주파수 경매는 유럽에서 최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각 30㎒ 폭씩 매물로 나온 700㎒ 주파수 대역은 뻗어나가는 성질(직진성)과 장애물을 돌아 나가는 성질(회절성)이 우수해, 독일 이통 3사 간 치열한 주파수 쟁탈전이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라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주파수를 이통사가 먼저 주파수 대역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써내 경매를 진행하고, 필요한 대역의 구체적인 위치는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다.
최소 가격은 5㎒(다운로드+업로드) 폭에 7500만 달러(약 900억원)로, 최소 5400억원에서 출발해 2조원까지 경매가액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통신청은 900㎒ 대역에서 70㎒ 폭,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 LTE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에서 100㎒ 폭, TDD(시분할) 방식으로 활용하는 1.5㎓대역에서 40㎒ 폭을 한꺼번에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독일 정부가 이번 경매에 성공할 경우 독일은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독일은 선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수 조원 대의 재정수입은 물론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확산 전략을 가속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가 광대역화 계획에 따라 50Mbps 이상의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전체 인구의 98%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5G 시대에 가장 앞선 인프라로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독일을 비롯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700㎒를 통신에 활용하자고 권고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7일 비공개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려다 돌연 연기했다. 미방위 의원들은 최소 1조원이 넘는 직접적인 국가 재정수익과 수 조원 대에 이르는 파생 경제효과를 뒤로한 채 지상파 방송사에 UHD방송을 위해 주파수를 공짜로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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