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조사단 본격 가동
업계 "시장 위축 악화 우려"
업계 "시장 위축 악화 우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을 집중 감시하는 전담조직을 만들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단통법 이후 더 음성화하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을 규제 강화로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유통조사단(이하 조사단)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산하 조사담당관은 신종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이 맡는다.
조사단 총원은 10명이며, 방통위 직원 8명 외에도 경찰 1명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이 포함되는 것은 그동안 유통현장 단속시 일선 영업인력과 마찰을 빚거나 증거인멸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미래부에서도 1명을 파견한다. 다만 조사단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활동 경과에 따라 정식 조직으로 승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단통법 위반을 조사했던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불법 텔레마케팅(TM), 다단계영업 등 이동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와 공정경쟁 관련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본격 가동함에 따라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기존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통 현장에서는 시장침체와 폰파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감시 강화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단통법의 시장 안정화 효과와 반대로 단말기 판매가 수익의 전부인 중소 유통점은 폐업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유통점과 상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조사단 활동 시작과 동시에 불법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석가탄신일 연휴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 동안(23~25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높은 금액으로 개통 후 현금 돌려주기 방식) 등으로 과도한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 G4 등 신제품에 추가 리베이트를 책정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1+1 마케팅을 펼치는가 하면, '원두 21봉지' 등 신종 은어를 활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휴 기간 번호이동 규모는 하루 평균 1만2440명 규모로 과열 기준인 하루 2만4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474명이 순감했고, KT는 394명, LG유플러스는 108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같은 논란을 인식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유통조사단(이하 조사단)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산하 조사담당관은 신종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이 맡는다.
조사단 총원은 10명이며, 방통위 직원 8명 외에도 경찰 1명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이 포함되는 것은 그동안 유통현장 단속시 일선 영업인력과 마찰을 빚거나 증거인멸 등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미래부에서도 1명을 파견한다. 다만 조사단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활동 경과에 따라 정식 조직으로 승급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단통법 위반을 조사했던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불법 텔레마케팅(TM), 다단계영업 등 이동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와 공정경쟁 관련 업무에 집중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본격 가동함에 따라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기존 인력 부족 등으로 시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통 현장에서는 시장침체와 폰파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감시 강화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단통법의 시장 안정화 효과와 반대로 단말기 판매가 수익의 전부인 중소 유통점은 폐업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유통점과 상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조사단 활동 시작과 동시에 불법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석가탄신일 연휴가 이어졌던 지난 주말 동안(23~25일) 일부 이통사가 페이백(높은 금액으로 개통 후 현금 돌려주기 방식) 등으로 과도한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 G4 등 신제품에 추가 리베이트를 책정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1+1 마케팅을 펼치는가 하면, '원두 21봉지' 등 신종 은어를 활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휴 기간 번호이동 규모는 하루 평균 1만2440명 규모로 과열 기준인 하루 2만4000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474명이 순감했고, KT는 394명, LG유플러스는 108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이같은 논란을 인식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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