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명확인 통한 무방문 계좌개설·상품가입도 가능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핀테크 활성화
이달부터 금융지주, 은행 등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온라인 실명 확인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IT업체들의 합종연횡과 인수가 확산되고, 점포 방문 없이 계좌 개설과 상품 가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도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진행하게 됐다"며 "핀테크 사업영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5월 중 유권해석을 정리해 금융회사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금융기관이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 지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법령을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 등을 유권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등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회사의 출자가 허용되는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IT회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금융전산업), 최근의 새로운 업종 등을 반영해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0개사(4월 기준)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처리와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시스템 판매, 금융 빅데이터 분석하는 금융IT기업도 핀테크 영역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출자허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IT업종 자산 5000억원 미만, 1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미만 기업들 중 주된 업종이 핀테크인 경우로 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금융회사 출자 허용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서비스 협력이 주로 논의됐는데 출자 허용으로 다양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은행 관계자는 "어떤 핀테크 기술이 우수한 것인지 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를 통해 온라인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현재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확인이 허용되면 점포 방문 없이 고객들은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상품, 서비스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포통장 개설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진규기자 kjk@
이달부터 금융지주, 은행 등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온라인 실명 확인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IT업체들의 합종연횡과 인수가 확산되고, 점포 방문 없이 계좌 개설과 상품 가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도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진행하게 됐다"며 "핀테크 사업영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5월 중 유권해석을 정리해 금융회사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금융기관이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 지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법령을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 등을 유권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등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회사의 출자가 허용되는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IT회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령(금융전산업), 최근의 새로운 업종 등을 반영해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0개사(4월 기준)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처리와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시스템 판매, 금융 빅데이터 분석하는 금융IT기업도 핀테크 영역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출자허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IT업종 자산 5000억원 미만, 1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미만 기업들 중 주된 업종이 핀테크인 경우로 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금융회사 출자 허용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서비스 협력이 주로 논의됐는데 출자 허용으로 다양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은행 관계자는 "어떤 핀테크 기술이 우수한 것인지 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를 통해 온라인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현재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확인이 허용되면 점포 방문 없이 고객들은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상품, 서비스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포통장 개설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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