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등 지자체 규제항목 155개 개선완료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지자체별 규제순위 공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작년 말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공개한 이후 4개월 만에 155개의 지방자치단체 규제항목이 개선되는 등 기업환경이 크게 나아졌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해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이후 전국적으로 규제 개선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국규제지도란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의 순위와 등급을 부여해 색으로 표시한 지도다.
이와 관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4월 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지도 발표 이후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 요인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지 건폐율·용적률 확대 22곳 등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지도 공개로 지자체 간 규제 개선 경쟁이 늘면서 새로운 규제지도가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활동 친화성 지도에서 우수 등급을 의미하는 S·A 지역이 지난해 68곳에서 100곳으로 32곳 늘었다. 아울러 공장설립분야 우수지역이 71개에서 120개로 69% 급증한 가운데 다가구주택 신축 분야의 하위그룹(C·D등급) 8곳이 상위그룹으로, 일반음식점 창업분야의 하위그룹 19곳이 상위그룹으로 올라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지자체 규제환경을 평가한 결과 지자체 간에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지역의 기업환경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기업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환경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61.3%가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없음'은 36.7%, '악화됐다'는 응답은 2.0%였다. 부문별로는 '지자체 공무원 태도가 개선됐다'는 답이 7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시스템(70.0%), 행정행태(67.0%), 규제개선 의지(66.7%), 불합리한 규제(50.7%)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기업체감도 조사의 표본 수를 지난해 6000개에서 8000개로 늘리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분야도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기업환경에 대한 참고 정보를 함께 제공해 '전국기업 환경지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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