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바일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금융정보를 빼내 금전을 갈취하거나 비대면 채널인 텔레뱅킹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이 중요하다. 사이버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용의자 검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사이버 범죄 예방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사이버 범죄 수법 방어와 예방을 위해 연구조직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허울뿐인 것으로 디지털타임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대학 내 '국제사이버범죄센터'를 설립, 이 안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연구 필요성을 인지해 민간과 학계 등에서 총 33명의 전문가를 섭외해 발족한 전문가그룹도 예산 지원 부족으로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 당시 경찰청의 전문가그룹에 대한 연구지원 예산은 5000만원에 불가했고 그마저도 지난해는 아예 전액 삭감했다.
이래서는 연일 신종 수법과 범죄 방식을 들고 나오는 사이버 범죄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경찰은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악성코드 탐지나 치료, 파밍 수법, 해킹 등 사이버 기술 대부분을 민간 보안업체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체 조사, 수사의 상당부분에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들을 투입해 진행하는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이 민간 보안업체 인력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보수 지급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국가 차원의 예방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연구는 학계나 민간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범죄 행태와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경찰의 자주적인 연구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기존 범죄 수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고도의 IT분석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부서'급이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국'단위인 사이버안전국으로 승격해 신설하고 사이버 범죄 소탕 의지를 다졌다. 차제에 사이버 수사와 기법 개발은 물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술 동향 분석과 수사 기법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나아가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안업체, 포털업체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 치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학 내에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객원 연구원을 2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에도 세부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의지, 실적, 예산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존 전문가그룹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라밖의 서버나 IP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범죄집단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범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대학 내 '국제사이버범죄센터'를 설립, 이 안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조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연구 필요성을 인지해 민간과 학계 등에서 총 33명의 전문가를 섭외해 발족한 전문가그룹도 예산 지원 부족으로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 당시 경찰청의 전문가그룹에 대한 연구지원 예산은 5000만원에 불가했고 그마저도 지난해는 아예 전액 삭감했다.
이래서는 연일 신종 수법과 범죄 방식을 들고 나오는 사이버 범죄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재 경찰은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악성코드 탐지나 치료, 파밍 수법, 해킹 등 사이버 기술 대부분을 민간 보안업체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체 조사, 수사의 상당부분에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들을 투입해 진행하는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이 민간 보안업체 인력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보수 지급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국가 차원의 예방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연구는 학계나 민간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범죄 행태와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경찰의 자주적인 연구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기존 범죄 수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고도의 IT분석 기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부서'급이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국'단위인 사이버안전국으로 승격해 신설하고 사이버 범죄 소탕 의지를 다졌다. 차제에 사이버 수사와 기법 개발은 물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술 동향 분석과 수사 기법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나아가 유관기관을 비롯해 보안업체, 포털업체 등과의 실질적인 협력 치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학 내에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객원 연구원을 2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에도 세부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의지, 실적, 예산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존 전문가그룹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라밖의 서버나 IP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범죄집단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범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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