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산업으로 경제성장 '지름길' 열어야
경쟁국, 경제 고도화로 안정권… 한국 성장엔진 '빨간불'
에너지·헬스케어·융합보안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
경쟁국, 경제 고도화로 안정권… 한국 성장엔진 '빨간불'
에너지·헬스케어·융합보안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
![[알아봅시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조건](http://contents.dt.co.kr/images/201503/2015030202103457793001[1].jpg "[알아봅시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조건")
한국전쟁 직후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한국의 1인당 GDP는 70년 만에 수 백 배에 달하는 3만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IMF는 지난해 말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8739달러로 세계 주요 35개국 중 25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가 얼마나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식어가는 한국의 성장엔진=한국의 1인당 GDP는 2008·2009년 31위에 머물렀지만 2010·2011년 28위로 상승한데 이어 2012년 2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25위까지 상승했지만 IMF가 전망치를 내놓은 2017년까지는 3년 연속 24위로 제자리걸음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도별 1인당 GDP 전망치는 2015년 3만807달러, 2016년 3만2857달러, 2017년 3만5388달러로 더디지만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GDP가 꾸준히 상승하지만 GDP 순위가 제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슷한 순위에 올라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IMF의 조사 대상인 세계 주요 35국의 상당수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 경제 고도화를 이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한국의 순위 정체는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징후로 보여진다는 지적입니다.
![[알아봅시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조건](http://contents.dt.co.kr/images/201503/2015030202103457793001[2].jpg "[알아봅시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조건")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위해 ICT 중심의 융합산업 활성화 필요=3만달러의 장벽을 넘어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근 주목받는 ICT 중심의 융합산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ICT 융합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 슬로건을 내걸고 제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 공정이 융합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해 적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도 ICT와 제조업간의 융합을 근간으로 '인더스트리4.0'을 시행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산업은 전체 독일 산업활동의 30%를 담당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2012년 2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2013년에도 2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역시 ICT 산업에서 국내외 기술 격차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융합 관련 R&D 투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스마트에너지, 스마트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융합보안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마트에너지 부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스마트 그리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4년간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했지만 기업들의 주도적인 참여 부족 등으로 스마트 에너지 시장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의 경우 미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에서 ICT 융합이 필요한 7대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등 민간시장 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은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실제 도로 실증시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2020년까지 214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유럽도 2020년까지 6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정부주도로 2020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지능형 교통과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관련제도 마련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어 시급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융합보안 역시 블루오션입니다. IDC에 따르면 융합보안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1544억달러로, 전체 지식정보 보안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래부가 융합보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민간 매칭펀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18년까지 IoT보안 R&D분야에 1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지만 실제 보안 관리에 대한 감독체계가 분야별로 상이해 대규모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T경제연구소는 "아직 초기 단계인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해 ICT 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한국 경제가 현재의 저성장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도움말 = KT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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