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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SW사업 다단계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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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사업구조를 개선해 SW업체 수익 확보를 유도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공SW사업에서 수급사업자는 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또,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동안 SW사업은 여러 단계 하도급이 가능해 품질저하와 중소기업 수익악화, 개발자에게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법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주자와 SW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최우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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