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 시스템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인데, 옆 나라 일본이 뒤늦게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201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 ICT를 활용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4년간 6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한다.
ICT 강국을 내세우며 시작은 일찌감치 해 놓고 주춤하는 사이, 상용 환경 구축은 다른 나라에 기선을 빼앗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스마트 교육 운운하며 거창하게 내세웠던 당초 계획이 얼마나 현실을 망각한 탁상공론이었는지,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도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스마트 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스마트교육시스템은 물론이고 등·하교 관리시스템, u교실시스템, 급식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u안전시스템, 방과후학습시스템, u스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거점 전산실, 내외부 연계시스템, 통합포털 등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디지털 콘텐츠 오픈마켓도 구축키로 했다.
돌이켜 보니,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당찬 포부였다. ICT 강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의 해방을 꾀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들어 2월, 스마트교실 실현 목표시점 1년여를 남겨두고 이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스마트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새로운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스쿨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학교가 스마트스쿨로 전환한 사례는 일부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몇 개 반에 전자칠판과 태블릿PC 등을 설치한 게 전부였다.
업계에선 정책 추진 중단은 스마트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부족과 예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핑계일 뿐이다.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책 의지가 결여된 때문이다. 정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줄고, 형식적으로 몇 개 학교, 몇 개 교실에 한해 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 정책당국자도 손을 놓고 밀어붙이지 못하니, 일선 학교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 기존 종이 학습지와 교과서, 각종 오프라인 콘텐츠 유통과 판매에 얽혀 있는 오래된 거래 네트워크를 굳이 누가 나서서 파괴하려 하겠는가.
일본의 계획을 보자. 4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자해 ICT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만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태블릿PC를 공급한다. 정부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의 스마트 교육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한다. 이 연합체에는 MS를 비롯해 5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스마트교육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2011년 발표한 내용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예산의 짜임새를 녹여냈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정책실현은 결국 의지의 문제고, 의지는 예산으로 연결된다.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은 190억원이다.
ICT 강국을 내세우며 시작은 일찌감치 해 놓고 주춤하는 사이, 상용 환경 구축은 다른 나라에 기선을 빼앗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스마트 교육 운운하며 거창하게 내세웠던 당초 계획이 얼마나 현실을 망각한 탁상공론이었는지, 한편으로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교육 도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스마트 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스마트교육시스템은 물론이고 등·하교 관리시스템, u교실시스템, 급식관리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출결관리시스템, u안전시스템, 방과후학습시스템, u스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거점 전산실, 내외부 연계시스템, 통합포털 등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디지털 콘텐츠 오픈마켓도 구축키로 했다.
돌이켜 보니, 교육환경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당찬 포부였다. ICT 강국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의 해방을 꾀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목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들어 2월, 스마트교실 실현 목표시점 1년여를 남겨두고 이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스마트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새로운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3년 반 동안,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신설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스마트스쿨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학교가 스마트스쿨로 전환한 사례는 일부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몇 개 반에 전자칠판과 태블릿PC 등을 설치한 게 전부였다.
업계에선 정책 추진 중단은 스마트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부족과 예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핑계일 뿐이다.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책 의지가 결여된 때문이다. 정책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줄고, 형식적으로 몇 개 학교, 몇 개 교실에 한해 시스템 전환이 이뤄진다. 정책당국자도 손을 놓고 밀어붙이지 못하니, 일선 학교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 기존 종이 학습지와 교과서, 각종 오프라인 콘텐츠 유통과 판매에 얽혀 있는 오래된 거래 네트워크를 굳이 누가 나서서 파괴하려 하겠는가.
일본의 계획을 보자. 4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자해 ICT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만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태블릿PC를 공급한다. 정부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의 스마트 교육 연합체를 구성해 지원한다. 이 연합체에는 MS를 비롯해 5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의 스마트교육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가 2011년 발표한 내용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계획을 기반으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예산의 짜임새를 녹여냈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정책실현은 결국 의지의 문제고, 의지는 예산으로 연결된다.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올해 예산은 1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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