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 저작권료 1850만원에 불과… 중기 저작권 지원책 시급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만화 '구름빵'이 4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정작 원작자가 저작권료로 받은 금액은 1850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올 하반기 저작권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만약 구름빵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근 1인 창작자나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저작권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저작권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워크숍'에서 '효과적 저작권 서비스 지원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저작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은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인 만큼 각 지원기관들의 이해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저작권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 컨설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과 컨설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중점화돼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며 저작권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강 변호사는 저작권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에 집중돼 지역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저작권 분야 전문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저작권 분야를 연구하는 각 지역 대학 교수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저작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올 들어 97개 업체, 550명의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올해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만족도가 좋았지만, 여전히 저작권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기관들과 협력해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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