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연구개발 혁신 뒷받침… 선진국 잇단 적용
연구·개발(R&D) 사업 소득에 법인세의 절반 가량의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들은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에 가까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R&D 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해 기업 R&D 활성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4일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R&D조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R&D 진행 과정에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에도 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책은 연구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차별화된 유인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박스 세제는 2007년 네덜란드를 선두로 벨기에·영국 등 유럽 국가가 해당 세제를 도입했고 최근 미국과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조세제도이다. 특허박스 세제를 적용한 법인세율은 영국이 10%, 네덜란드가 5%(2007년 도입 시 10%), 벨기에가 6.8%로 대부분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 이하 수준의 세율이다.
한경연은 향후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식재산 수익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지식재산을 구매해 등록한 뒤 특허권 침해 시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른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이 해당 세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또 적정 특허박스 세율에 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의 절반가량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같이 현재 법인세율(10∼22%)의 절반 수준인 10∼11%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도 특허박스 세제를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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