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과' 개정안 통과
내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서 처리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해외 앱 장터들도 세금을 내야 해 역차별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가세 조치로 앱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세금을 내는 곳은 애플, 구글이 아니라 이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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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 같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서 처리됐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현행 세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국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티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들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해외 앱 장터들도 세금을 내야 해 역차별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가세 조치로 앱 판매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세금을 내는 곳은 애플, 구글이 아니라 이 마켓에 앱을 올리는 개발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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