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 REC 부족… 할당량·과징금 부과 방식 시기상조
경쟁입찰로 기준가격 설정 FIT 재도입시 재정부담 줄여야
경쟁입찰로 기준가격 설정 FIT 재도입시 재정부담 줄여야
■ 갈길 못찾는 RPS
(하) 힘 받는 FIT 회귀론
정부가 지금처럼 할당량·과징금 부과를 근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집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현재 RPS 도입 이후,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이 3%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꾀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국가들이 1990년대에 채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현물 시장에 내놓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부족해 그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2012년 6만8400원, 2013년 16만1000원) 오르기까지 한 바 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에서는 발전사에 할당량·과징금을 부과하는 RPS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현재 RPS 의무 이행 대상 발전사들은 신재생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RPS 이행 대상이 아닌 중소형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내놓는 REC를 구매해 신재생공급 의무량(REC)을 채워나가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환경부 인허가 절차에서 막혀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은데 FIT까지 폐지돼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보조금까지 없어지면서 중소형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이 분야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현물시장에 REC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FIT의 단점으로 꼽히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FIT 적용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 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가격을 너무 비싸게 설정해 FIT를 적용해 '퍼주기 식'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는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고려해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FIT를 재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시 사업자들에게 SMP와 REC를 합친 가격을 응찰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 응찰가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정하면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사업자들은 입찰 시, 적정이윤을 고려한 가격을 응찰가로 써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입찰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FIT 기준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하) 힘 받는 FIT 회귀론
정부가 지금처럼 할당량·과징금 부과를 근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고집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현재 RPS 도입 이후, 국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이 3%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고갈 시대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꾀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유럽국가들이 1990년대에 채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현물 시장에 내놓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부족해 그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2012년 6만8400원, 2013년 16만1000원) 오르기까지 한 바 있는 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에서는 발전사에 할당량·과징금을 부과하는 RPS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현재 RPS 의무 이행 대상 발전사들은 신재생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RPS 이행 대상이 아닌 중소형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내놓는 REC를 구매해 신재생공급 의무량(REC)을 채워나가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환경부 인허가 절차에서 막혀 진행이 안 되는 게 많은데 FIT까지 폐지돼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보조금까지 없어지면서 중소형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이 이 분야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현물시장에 REC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FIT의 단점으로 꼽히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FIT 적용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 간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준가격을 너무 비싸게 설정해 FIT를 적용해 '퍼주기 식'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는 기준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고려해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해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FIT를 재도입하기 어려울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시 사업자들에게 SMP와 REC를 합친 가격을 응찰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 응찰가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정하면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사업자들은 입찰 시, 적정이윤을 고려한 가격을 응찰가로 써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입찰을 통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FIT 기준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국내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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