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철폐 기대 업계 '실망'
제조경쟁력 강화 한국 추격
수출 연간 3.6% 증가 전망
제조경쟁력 강화 한국 추격
수출 연간 3.6% 증가 전망
■ 한·중 FTA 타결-전기·전자분야
10일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가장 기대되는 품목 중 하나가 전기·전자분야다. 전기 전자 품목은 저관세이지만 중국과 관세 차이가 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인해 향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전자제품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 이후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수출은 연간 3.6% 증가한 13억2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6억7800만달러(연간 2.5%) 증가해 중국과의 대외무역 수지는 6억42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즉시 철폐보다는 5년, 10년 이내 철폐로 시장 개방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시장 개방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만 중국은 5년 이내 개방하도록 시차를 뒀다.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했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시장 개방 시기는 10년 뒤로 미뤄졌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전기밥솥, 믹서 등의 개방 시기도 10년 이내로 미뤄졌다. LCD(액정표시장치) 패널도 '10년 이내' 개방하도록 합의했다. 즉시 철폐를 기대했던 전자 업계에선 벌써 실망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즉시 철폐를 기대했으나 개방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제조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개방되는 5~10년 뒤에는 실질적인 한중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한국이 대중국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나 점차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절대 우위를 갖춘 품목은 지난 5년간(2006~2010년) 0개에서 2년간(2010~2012년) -2개로 줄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도 4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자회로·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등 분야에서는 우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CD 패널의 경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조립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최근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있어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관세 인하로 인한 타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10일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가장 기대되는 품목 중 하나가 전기·전자분야다. 전기 전자 품목은 저관세이지만 중국과 관세 차이가 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인해 향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전자제품과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타결 이후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수출은 연간 3.6% 증가한 13억2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6억7800만달러(연간 2.5%) 증가해 중국과의 대외무역 수지는 6억42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즉시 철폐보다는 5년, 10년 이내 철폐로 시장 개방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시장 개방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만 중국은 5년 이내 개방하도록 시차를 뒀다. 관세 철폐로 인해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했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시장 개방 시기는 10년 뒤로 미뤄졌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전기밥솥, 믹서 등의 개방 시기도 10년 이내로 미뤄졌다. LCD(액정표시장치) 패널도 '10년 이내' 개방하도록 합의했다. 즉시 철폐를 기대했던 전자 업계에선 벌써 실망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즉시 철폐를 기대했으나 개방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중국 업체들의 제조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개방되는 5~10년 뒤에는 실질적인 한중 FTA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한국이 대중국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나 점차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절대 우위를 갖춘 품목은 지난 5년간(2006~2010년) 0개에서 2년간(2010~2012년) -2개로 줄었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도 4개에서 1개로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자회로·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속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정밀기기, 가전제품 등 분야에서는 우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CD 패널의 경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며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조립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최근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이 있어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관세 인하로 인한 타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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