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우려 목소리
정부가 지난 9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되레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나온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반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응답은 28.7%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건물주들이 재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무리하게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월세 인상이나 가게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상가 임차 관련 불공정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느낀 주된 이유로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53.5%)이 가장 많았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과소하고(12.8%), 건축· 리모델링으로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11.6%) 등도 제시됐다.
실제 조사 결과 임차상인의 절반에 가까운 45.4%는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임차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상 억제(57.0%)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각 14.3%)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반면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응답은 28.7%를 차지했다.
이는 앞서 정부의 자영업자 보호 대책 발표 이후 건물주들이 재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를 무리하게 증액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월세 인상이나 가게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상가 임차 관련 불공정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느낀 주된 이유로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53.5%)이 가장 많았다.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2개월)이 과소하고(12.8%), 건축· 리모델링으로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11.6%) 등도 제시됐다.
실제 조사 결과 임차상인의 절반에 가까운 45.4%는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임차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상 억제(57.0%)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각 14.3%) 역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