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졸속추진 우려
내달 법안시행 불구 분리공시제 여부 등 핵심안 '미정'
이통사 요금할인시스템 개발조차 못해… 혼란 불가피
내달 법안시행 불구 분리공시제 여부 등 핵심안 '미정'
이통사 요금할인시스템 개발조차 못해… 혼란 불가피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10월 시행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 없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등을 법안 시행 2주를 앞둔 현재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공시와 요금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달 법 시행시 소비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올 단통법이 시행 2주를 앞두고 있지만, 준비 상황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도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마찰을 빚은 '분리공시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고시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제조업계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요청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오는 24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 최종 확정해야 할 다른 고시 안들도 확정하지 못하게 됐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시행여부가 판가름난 이후인 오는 25일에야 첫 분기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공시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요금할인율도 사전에 결정돼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다. 할인율이 나와야 이용자가 계약해지시 내야하는 위약금 규모 등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유통 현장에서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업계는 25일 이후 결정될 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6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 계산과 보조금 투명 공시를 보완하는 전산망 개발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사전에 전산망을 시험운용할 시간조차 없다며, 법안 시행 후 혼란을 예상했다.
한 대리점 사장은 "단통법은 위반시 법률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실전 테스트나 구체 사안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10월 법 시행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역시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나 이에 따른 위약금이 추가되는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두터운 공식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나서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대해 5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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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올 단통법이 시행 2주를 앞두고 있지만, 준비 상황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직도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마찰을 빚은 '분리공시제'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고시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제조업계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요청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리공시제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은 오는 24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전 최종 확정해야 할 다른 고시 안들도 확정하지 못하게 됐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시행여부가 판가름난 이후인 오는 25일에야 첫 분기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공시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요금할인율도 사전에 결정돼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다. 할인율이 나와야 이용자가 계약해지시 내야하는 위약금 규모 등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유통 현장에서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업계는 25일 이후 결정될 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6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 계산과 보조금 투명 공시를 보완하는 전산망 개발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사전에 전산망을 시험운용할 시간조차 없다며, 법안 시행 후 혼란을 예상했다.
한 대리점 사장은 "단통법은 위반시 법률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실전 테스트나 구체 사안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아 10월 법 시행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역시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나 이에 따른 위약금이 추가되는 등 복잡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두터운 공식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나서서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대해 5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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