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우리 중소기업을 배불리기보다는 외국계 조명기업만 살찌운다는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3년 한시 일몰제에 따라 오는 11월로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다. 동반위는 LED조명 품목의 중기적합 업종 재지정을 11월 중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재지정 결정 여부에 앞서 국내 LED 산업계는 LED조명의 중기적합업종 재선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기적합 업종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금호전기, 우리조명 등 중견기업들은 국내 LED조명 완제품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LED조명 기업은 중기적합업종 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결과, 국내 LED조명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중소 LED조명 기업들이 공공부문 납품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전체 내수 LED조명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LED조명 안방을 고스란히 해외 기업들에 넘겨준 꼴이 된 셈이다. 국내 조명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당연히 '역차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결과가 해외 기업 이익만 늘려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 LED조명 시장 가운데 공공 조달시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60~80%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수 시장은 사실상 외산이 독차지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LED조명 수입액은 최근 3년간 1650억원, 1920억원, 2800억원으로 증가해왔다.
국내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2006년 중기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다시 부활한 것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점차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 시행 자체에 대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또 다시 동반위가 LED조명을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면 국내 LED조명 산업의 외산 의존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과거 정부가 일반 조명 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국내 기업들이 내수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그 자리를 역시 외국계 기업들이 채웠다. 국내 안방서 사업 기회를 잃은 기업들은 결국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었고, 결국 막대한 세계 조명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거의 사라졌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LED조명 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공공부문 시장에선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간 시장에선 진출 허용하되, 중소기업과 협력해 그야말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대기업은 LED조명 관련 핵심 부품사업만 진출이 허용돼 있는데, 부품 사업은 물론 완제품에서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소기업들이 LED조명의 드라이버IC 등 핵심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11월 재지정 결정 여부에 앞서 국내 LED 산업계는 LED조명의 중기적합업종 재선정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기적합 업종 시행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금호전기, 우리조명 등 중견기업들은 국내 LED조명 완제품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LED조명 기업은 중기적합업종 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결과, 국내 LED조명 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중소 LED조명 기업들이 공공부문 납품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전체 내수 LED조명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LED조명 안방을 고스란히 해외 기업들에 넘겨준 꼴이 된 셈이다. 국내 조명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당연히 '역차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그 결과가 해외 기업 이익만 늘려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 LED조명 시장 가운데 공공 조달시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매출 비중이 60~80%를 차지한다. 그러나 민수 시장은 사실상 외산이 독차지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LED조명 수입액은 최근 3년간 1650억원, 1920억원, 2800억원으로 증가해왔다.
국내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2006년 중기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다시 부활한 것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점차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 시행 자체에 대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또 다시 동반위가 LED조명을 중기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면 국내 LED조명 산업의 외산 의존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과거 정부가 일반 조명 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국내 기업들이 내수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그 자리를 역시 외국계 기업들이 채웠다. 국내 안방서 사업 기회를 잃은 기업들은 결국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었고, 결국 막대한 세계 조명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는 거의 사라졌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LED조명 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공공부문 시장에선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간 시장에선 진출 허용하되, 중소기업과 협력해 그야말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대기업은 LED조명 관련 핵심 부품사업만 진출이 허용돼 있는데, 부품 사업은 물론 완제품에서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소기업들이 LED조명의 드라이버IC 등 핵심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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