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 과징금 등 금융사 제재 강화로 대체
대출 · 투자 담당직원 부담감소 중기 대출 늘듯
대출 · 투자 담당직원 부담감소 중기 대출 늘듯
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 활성화와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개인 제재를 사실상 폐지한다. 대출·투자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실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 온 제재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종전 열거된 행위만 면책(포지티브 방식)하던 제재규정을 원칙면책·예외제재(네거티브 방식)로 명확하게 전환한다. 또 5년 이상 경과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대신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다만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제외된다.
적용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신규 검사가 진행되는 사안부터다. 금융위는 개선안 시행 시 개인 제재가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기관을 대상으로 89건 제재를, 임원을 대상으로 295건 제재를, 직원을 대상으로 1285건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제재 감축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다 적용된다"며 "다만 대출 취급하는 기관, 투자 취급 기관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재량도 축소된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그때그때 검사, 제재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면책을 미리 예고하는 '노 액션 레터(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하기로 했다.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 받도록 개선하고, 감독·검사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출에 문제가 생겨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지 마음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완화 부작용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직원들이 대출, 투자 시 제재를 염려해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는데 제재가 완화되면 대출 심사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완화가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변화가 부실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 온 제재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종전 열거된 행위만 면책(포지티브 방식)하던 제재규정을 원칙면책·예외제재(네거티브 방식)로 명확하게 전환한다. 또 5년 이상 경과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대신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다만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제외된다.
적용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신규 검사가 진행되는 사안부터다. 금융위는 개선안 시행 시 개인 제재가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기관을 대상으로 89건 제재를, 임원을 대상으로 295건 제재를, 직원을 대상으로 1285건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 제재 감축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다 적용된다"며 "다만 대출 취급하는 기관, 투자 취급 기관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재량도 축소된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그때그때 검사, 제재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면책을 미리 예고하는 '노 액션 레터(No Action Letter)'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면책하기로 했다. 부실이 일부 나더라도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 받도록 개선하고, 감독·검사 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출에 문제가 생겨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지 마음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완화 부작용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직원들이 대출, 투자 시 제재를 염려해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는데 제재가 완화되면 대출 심사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완화가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변화가 부실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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