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꾸준히 증가
지난해 리콜 건수가 업계의 자정 노력과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시정명령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전년(859건) 대비 114건이 증가(13.3%)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콜 건수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식품분야(316건, 32.5%), 의약품분야(233건, 24%), 공산품분야(196건, 20.1%), 자동차분야(88건, 9%)의 순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리콜 명령은 자진리콜이 88건 발생하는 동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자동차 관리법은 여타 법들과 달리 소관 부처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업체들의 결함 보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리콜명령이 1건도 없는 것은 소관 부처의 명령이 있기 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리콜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해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전년(859건) 대비 114건이 증가(13.3%)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 263건(27%), 리콜권고 111건(11.4%), 리콜명령 599건(61.6%)으로 최근 3년간 자진리콜은 감소 후 증가, 리콜권고는 증가 후 감소한 반면 리콜명령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콜 건수는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식품분야(316건, 32.5%), 의약품분야(233건, 24%), 공산품분야(196건, 20.1%), 자동차분야(88건, 9%)의 순이었다.
자동차 분야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리콜 명령은 자진리콜이 88건 발생하는 동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자동차 관리법은 여타 법들과 달리 소관 부처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업체들의 결함 보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리콜명령이 1건도 없는 것은 소관 부처의 명령이 있기 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리콜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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