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완화' 요청…협상위한 사전제스처
북한이 잇따라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계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달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BNP은행 제재도 부당하다고 지적해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북한 로동신문은 "미국이 달러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달러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세계는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계,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다극화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8일 로동신문은 '불가피한 달러제국의 멸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달러가 이미 국제기준통화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며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배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화페 시세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러 제국 미국의 멸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9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이 달러를 휘두르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라며 "달러가 종이장만도 못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에는 북한이 미국의 프랑스 BNP은행에 대한 제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 BNP은행이 이란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며 89억달러(약 9조77억원)을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프랑스 BNP은행에 달러 결제가 금지된 나라들인 수단, 이란, 쿠바와 달러 거래했다고 9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발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BNP은행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는 유럽의 달러 배척 기운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미국의 달러 지배 체계가 허물어지고 민족 화페를 이용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 정치적인 부문에서 벗어나 금융부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반발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의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법,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금융제재 완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이 금융부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금융제재 완화 협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 EU 등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제재 완화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북한 로동신문은 "미국이 달러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달러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세계는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계,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다극화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8일 로동신문은 '불가피한 달러제국의 멸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달러가 이미 국제기준통화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며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배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화페 시세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러 제국 미국의 멸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9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이 달러를 휘두르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점차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라며 "달러가 종이장만도 못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에는 북한이 미국의 프랑스 BNP은행에 대한 제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 BNP은행이 이란제재 조치를 위반했다며 89억달러(약 9조77억원)을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프랑스 BNP은행에 달러 결제가 금지된 나라들인 수단, 이란, 쿠바와 달러 거래했다고 90억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발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BNP은행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는 유럽의 달러 배척 기운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미국의 달러 지배 체계가 허물어지고 민족 화페를 이용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군사, 정치적인 부문에서 벗어나 금융부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반발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북한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강력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의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법,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금융제재 완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이 금융부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도 금융제재 완화 협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 EU 등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제재 완화 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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