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모두 작년 할당량 못 채워 과징금 물듯… 59% 불과 '서부발전' 꼴찌
미이행분 가장 적은 남동발전, 바이오혼소 과다 '반쪽 1등'
미이행분 가장 적은 남동발전, 바이오혼소 과다 '반쪽 1등'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이행하지 못해 과징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5개 발전사업자 중 서부발전의 성적(미이행량 기준)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가 2013년도 RPS 이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서부발전은 지난해 총 할당량(114만879 REC) 중 약 절반(59.10%) 밖에 채우지 못했다.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미이행분은 35만2455 REC에 이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RPS 제도를 2012년도에 급하게 실시하다 보니 할당량을 채울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2년도 '꼴찌'였던 남동발전은 2013년도 총 151만7321REC를 할당받아 97만1613 REC를 이행했다. 미이행분은 1만1558REC로 5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작다. 외부구매로 27%, 바이오 혼소(임업이나 목재벌채 등으로 발생한 분쇄톱밥을 압축 가공한 바이오원료 화석연료 발전 시 3~5% 정도를 섞어 사용하는 방식)로 25%, 태양광으로 8%, 하수오니로 4%, 풍력으로 4%소수력으로 1%, 연료전지로 3%를 채웠다. 28%는 2014년도 이월분이다.
하지만 남동발전의 경우, 많은 비중이 바이오 혼소로 채워져 있어 '반쪽자리 1등'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혼소는 직접적인 설비투자가 아니라 연료대체 방식으로 RPS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기에 RPS제도 근본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에 이어 남부, 동서, 중부발전 순으로 미이행분이 많았다. 남부발전은 총 할당량 128만6000 REC 중 11만4000 REC를 이행하지 못했다. 동서발전은 총 115만6955 REC를 할당받았고 미이행분은 13만8639 REC다. 총 105만5343 REC를 할당받았던 중부발전의 미이행분은 19만5707 REC다.
지난해 한수원을 제외한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결정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할당량을 확보하지 못해 237억원(2013년 부과된 과징금의 93%)을 납부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6년까지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7일 정부가 2013년도 RPS 이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서부발전은 지난해 총 할당량(114만879 REC) 중 약 절반(59.10%) 밖에 채우지 못했다.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미이행분은 35만2455 REC에 이른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RPS 제도를 2012년도에 급하게 실시하다 보니 할당량을 채울 신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2년도 '꼴찌'였던 남동발전은 2013년도 총 151만7321REC를 할당받아 97만1613 REC를 이행했다. 미이행분은 1만1558REC로 5개 사업자 가운데 가장 작다. 외부구매로 27%, 바이오 혼소(임업이나 목재벌채 등으로 발생한 분쇄톱밥을 압축 가공한 바이오원료 화석연료 발전 시 3~5% 정도를 섞어 사용하는 방식)로 25%, 태양광으로 8%, 하수오니로 4%, 풍력으로 4%소수력으로 1%, 연료전지로 3%를 채웠다. 28%는 2014년도 이월분이다.
하지만 남동발전의 경우, 많은 비중이 바이오 혼소로 채워져 있어 '반쪽자리 1등'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혼소는 직접적인 설비투자가 아니라 연료대체 방식으로 RPS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기에 RPS제도 근본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에 이어 남부, 동서, 중부발전 순으로 미이행분이 많았다. 남부발전은 총 할당량 128만6000 REC 중 11만4000 REC를 이행하지 못했다. 동서발전은 총 115만6955 REC를 할당받았고 미이행분은 13만8639 REC다. 총 105만5343 REC를 할당받았던 중부발전의 미이행분은 19만5707 REC다.
지난해 한수원을 제외한 한국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결정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할당량을 확보하지 못해 237억원(2013년 부과된 과징금의 93%)을 납부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6년까지 4.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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