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목적 `특허괴물` 급증…선점전략 세워야
`삼성-애플 소송전` 등 스마트기기 신기술 특허분쟁 확산
인터디지털 등 전문기관 세계 300여개 활동 제조사 위협
국제표준화기관 등록돼야 안전… 국가적 대응체계 시급
`삼성-애플 소송전` 등 스마트기기 신기술 특허분쟁 확산
인터디지털 등 전문기관 세계 300여개 활동 제조사 위협
국제표준화기관 등록돼야 안전… 국가적 대응체계 시급
스마트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2년에 비해 38.4% 증가한 10억42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간 특허분쟁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경쟁업체들간의 국제적인 특허분쟁도 세계 각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허분쟁의 일환으로 특허 인수나 확보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분쟁과 현황 등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특허와 관련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허분쟁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10개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입니다.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된 1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상대로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4건을 소송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9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 재개된 2차 본안소송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한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측정해 총 20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2차 소송의 대상특허가 `단어자동완성', `밀어서 잠금해제'등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에 탑재된 기본 기능이라 향후 광범위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3년 넘게 특허소송을 이어오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특허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특허괴물'들의 활동이 거세졌습니다.
KISDI에 따르면, 2012년 특허관리전문기관(NPEs)들의 보유한 표준 특허가 2009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특허 매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인터디지털사는 NPEs 전체 표준특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디지털은 전체 수익의 약 80%를 로열티 수익으로 수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디지털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약 394만달러의 수익 중 44%가 한국에서 거둬들이고 있어 방어적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NPEs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 제조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과 LG는 지난 5년간 각각 152건, 117건의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당수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과 LG는 NPEs의 타깃기업으로 특허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과 로열티를 NPEs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소송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송에 대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분쟁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국제표준화기관에 표준특허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관에 등록된 국가별 표준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1만899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한국은 총 3816건을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 필란드,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특허 보유는 상위권에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이들 특허 대부분이 삼성과 LG 두 대기업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특허 중 삼성이 49.4%, LG가 38.2%로 두 기업이 전체 특허의 87%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을 제외한 특허 활동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7.5%로 대기업의 뒤를 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특허 등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KISDI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지원사업이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KISDI는 표준을 둘러싼 경쟁은 세계 각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략을 예비하지 않으면 표준특허 분쟁에서의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특허분쟁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10개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침해 소송입니다.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작된 1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상대로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4건을 소송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9억3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 재개된 2차 본안소송에서 애플은 스마트폰 한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측정해 총 20억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2차 소송의 대상특허가 `단어자동완성', `밀어서 잠금해제'등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에 탑재된 기본 기능이라 향후 광범위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3년 넘게 특허소송을 이어오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특허를 무기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특허괴물'들의 활동이 거세졌습니다.
KISDI에 따르면, 2012년 특허관리전문기관(NPEs)들의 보유한 표준 특허가 2009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특허 매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인터디지털사는 NPEs 전체 표준특허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디지털은 전체 수익의 약 80%를 로열티 수익으로 수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디지털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약 394만달러의 수익 중 44%가 한국에서 거둬들이고 있어 방어적 수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개가 넘는 NPEs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국내 제조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과 LG는 지난 5년간 각각 152건, 117건의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당수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과 LG는 NPEs의 타깃기업으로 특허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과 로열티를 NPEs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소송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송에 대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분쟁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국제표준화기관에 표준특허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관에 등록된 국가별 표준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1만899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한국은 총 3816건을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 필란드,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특허 보유는 상위권에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이들 특허 대부분이 삼성과 LG 두 대기업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특허 중 삼성이 49.4%, LG가 38.2%로 두 기업이 전체 특허의 87%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 기업을 제외한 특허 활동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7.5%로 대기업의 뒤를 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은 거의 특허 등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KISDI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지원사업이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KISDI는 표준을 둘러싼 경쟁은 세계 각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략을 예비하지 않으면 표준특허 분쟁에서의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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