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금지 법률안 여야 이견으로 국회서 `낮잠`
온 국민이 침통한 마음으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생존자 구출소식을 기다리는 긴박한 상황에 사고내용 보도를 가장한 사기문자(스미싱)가 유포됐다. 스미싱이 창궐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소식까지 범죄에 악용되자 이런 스미싱을 막아내지 못하는 배경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미싱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상용화 됐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스미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등 통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금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지난 2월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인을 사칭하거나 발신번호를 조작해 추적이 어렵도록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2월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스미싱이나 스팸문자를 걸러낼 수 있는 `웹발신표시서비스'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발신표시서비스란 스미싱이나 스팸문자 대다수가 인터넷 문자보내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송되는 점에 착안, 휴대폰이 아닌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에는 <웹발신>이라는 표시가 문자에 포함되도록 한 서비스다.
SK텔레콤은 관련 서비스를 지난 2010년 자체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그동안 유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다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방침 결정 이후 개발을 시작해 올 6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의무 제공이 아닌 부가서비스 형태여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꼭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의로 웹발신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적지 않고, 웹발신 표기를 원치 않는 고객도 있다"면서 "무료 부가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보안전문가는 "스미싱은 악성 URL을 클릭할 경우 가짜 뱅킹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등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라면서 "정부의 현 정책은 이용자 스스로 조심하고 알아서 정보를 지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응을 끌어올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0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미싱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를 상당수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상용화 됐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스미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등 통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금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고 지난 2월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인을 사칭하거나 발신번호를 조작해 추적이 어렵도록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이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2월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스미싱이나 스팸문자를 걸러낼 수 있는 `웹발신표시서비스'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발신표시서비스란 스미싱이나 스팸문자 대다수가 인터넷 문자보내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송되는 점에 착안, 휴대폰이 아닌 인터넷에서 보낸 문자에는 <웹발신>이라는 표시가 문자에 포함되도록 한 서비스다.
SK텔레콤은 관련 서비스를 지난 2010년 자체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그동안 유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다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무료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 방침 결정 이후 개발을 시작해 올 6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의무 제공이 아닌 부가서비스 형태여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꼭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의로 웹발신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적지 않고, 웹발신 표기를 원치 않는 고객도 있다"면서 "무료 부가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보안전문가는 "스미싱은 악성 URL을 클릭할 경우 가짜 뱅킹앱을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등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라면서 "정부의 현 정책은 이용자 스스로 조심하고 알아서 정보를 지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응을 끌어올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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