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비난ㆍ허위사실 유포 등에 모니터링 핫라인 가동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들과 협력해 특정 후보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선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포털회사들도 별도의 선거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털사들과 핫라인을 가동해 재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 전날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선거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 전까지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처벌대상에 속했다.
선관위는 온라인 상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제했던 포털회사들과는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포털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매 선거 때마다 꾸준히 핫라인을 가동해왔다"며 "게시물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삭제 공문을 요청하고 한 시간 안에 처리되는 만큼 발빠르게 선거법 위반 이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회사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주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만든 네이버는 예비후보자 정보부터 여론조사, 투ㆍ개표 현황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정성ㆍ정확성ㆍ독립성을 편집 원칙으로 삼고 불명확한 추측 보도 기사나 특정 후보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기사들은 지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네이버뉴스 지방선거 편집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다음도 선거 후보자들이 확정되는 다음달 중순경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고 선거 관련 정보와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페이지를 준비 중"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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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털사들과 핫라인을 가동해 재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 전날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선거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 전까지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처벌대상에 속했다.
선관위는 온라인 상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제했던 포털회사들과는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포털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매 선거 때마다 꾸준히 핫라인을 가동해왔다"며 "게시물이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삭제 공문을 요청하고 한 시간 안에 처리되는 만큼 발빠르게 선거법 위반 이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회사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주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만든 네이버는 예비후보자 정보부터 여론조사, 투ㆍ개표 현황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정성ㆍ정확성ㆍ독립성을 편집 원칙으로 삼고 불명확한 추측 보도 기사나 특정 후보를 근거 없이 폄훼하는 기사들은 지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네이버뉴스 지방선거 편집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다음도 선거 후보자들이 확정되는 다음달 중순경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고 선거 관련 정보와 뉴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선거 관련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페이지를 준비 중"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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