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ㆍ자금세탁 등 차단 장점… 오늘 국회 토론회 `주목`
종이로 된 증권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ㆍ유통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자증권은 증권을 실물발행하지 않고,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데다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국회 토론회'를 연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1993년에 도입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은 그동안 민간차원의 도입 논의에만 머물렀다.
이날 토론회는 송종준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홍정훈 국민대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심태식 대우증권 부장, 이명순 금융위 과장, 강상묵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이 관련법을 제출한 데 이어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일정을 고려해 2018년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업무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현재의 종이 증권 거래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도 이를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회사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거나 상장폐지까지 치닫게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당컴퍼니 사태다. 지난해 6월 고 변두섭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했고, 변 회장의 사망 뒤 사채업자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가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증권 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로 유통ㆍ거래되는 주식ㆍ채권의 위ㆍ변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수 있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입한 뒤 이를 실물로 출고해 장외시장 등에서 매각한다면 주식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이 형태의 증권거래 대신에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면 주가조작 등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전자증권은 증권을 실물발행하지 않고,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데다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증권제도 추진 관련국회 토론회'를 연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지난 1993년에 도입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은 그동안 민간차원의 도입 논의에만 머물렀다.
이날 토론회는 송종준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홍정훈 국민대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심태식 대우증권 부장, 이명순 금융위 과장, 강상묵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이 관련법을 제출한 데 이어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일정을 고려해 2018년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업무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현재의 종이 증권 거래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서도 이를 투자자나 소액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회사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거나 상장폐지까지 치닫게되는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당컴퍼니 사태다. 지난해 6월 고 변두섭 전 회장이 사망 직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했고, 변 회장의 사망 뒤 사채업자가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가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모든 거래가 전자등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증권 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로 유통ㆍ거래되는 주식ㆍ채권의 위ㆍ변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수 있다. 주가조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매입한 뒤 이를 실물로 출고해 장외시장 등에서 매각한다면 주식 거래내역이 남지 않아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이 형태의 증권거래 대신에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면 주가조작 등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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