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이견 수렴 나서
관련 정보와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방안 도출 기대
관련 정보와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방안 도출 기대
`공론'이란 `공공의 의견'으로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공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소통'이 중요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물리적 공간인 광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3.0'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소통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에 관한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문제와 관리방안에 관하여 광범위한 소통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을 위해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타고 나온 것인데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것이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순수 민간위원회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주관하며,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파악,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논의 의제 검토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앞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는 토론회, 포럼, 국민설문조사, 원전지역 타운홀 미팅 그리고 온라인 의견수렴센터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공론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조직(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범부처협의체는 지난 3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위원회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요청 사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갈등 경험에 비추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과연 우리사회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부가 충분한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가 무너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함에 따라 생겨나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통과 화합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겸청즉명(兼聽卽明), 편청즉암(偏聽卽暗)'이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해 질 수 있는지 당태종의 물음에 대한 위징(魏徵)의 답변으로 두루 들으면 현명해지고 치우쳐 들으면 아둔해진다는 뜻이다. 공론화는 `겸청(兼聽)'의 과정이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 논의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에게 정확히 제공되어야 하고,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린 소통의 과정을 통해 오해는 이해가 되고, 불안은 신뢰가 되어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정부 또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3.0'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소통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에 관한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문제와 관리방안에 관하여 광범위한 소통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을 위해 핵연료가 원자로에서 타고 나온 것인데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것이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순수 민간위원회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주관하며,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파악, 공론화 실행계획 수립, 논의 의제 검토 등 본격적인 공론화에 앞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5월부터는 토론회, 포럼, 국민설문조사, 원전지역 타운홀 미팅 그리고 온라인 의견수렴센터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공론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공론화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조직(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범부처협의체는 지난 3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위원회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요청 사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갈등 경험에 비추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과연 우리사회가 공론화라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부가 충분한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가 무너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함에 따라 생겨나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통과 화합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겸청즉명(兼聽卽明), 편청즉암(偏聽卽暗)'이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해 질 수 있는지 당태종의 물음에 대한 위징(魏徵)의 답변으로 두루 들으면 현명해지고 치우쳐 들으면 아둔해진다는 뜻이다. 공론화는 `겸청(兼聽)'의 과정이다.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 논의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에게 정확히 제공되어야 하고,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린 소통의 과정을 통해 오해는 이해가 되고, 불안은 신뢰가 되어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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