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강화 일변도 정책에 부작용만 키워 우려
전국 판매점 생계 위협… 수출효자산업 타격
산업진흥ㆍ소비자후생 충분히 고려 대안 마련
전국 판매점 생계 위협… 수출효자산업 타격
산업진흥ㆍ소비자후생 충분히 고려 대안 마련
■ 반복되는 보조금 규제, ICT생태계 `올스톱`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정부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관련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커 제재에 앞서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제가 갖춰져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 발전,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7일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확정, 이동통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가 다음 주 1∼2월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0년 이후 매년 100억∼2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해온 방통위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669억6000만원과 1064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했다. 특히 7일 정해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각 사별로 45일 이상이 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특히 불법적 보조금 경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제재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기조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제재 위주의 정책이 정작 제재의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매번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휴대폰 제조사 등 관련 기업과 유통시장이 `올 스톱'된다. 특히 영세 사업자에 미칠 타격이 워낙 큰데다, 소비자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장 45일 이상의 장기간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휴대폰 시장은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내수 비중이 큰 단말기 제조사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며, 여기에 수천개에 달하는 협력사까지 감안하면 관련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산업은 지난해 248억7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둬 전체 ICT 수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IC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판매점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 수는 4만여개에 달한다. 당장, 이들 판매점 종사자들이 매출급감에 따른 위기로 내몰린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영역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매번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휴대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보조금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 단말기 가격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20∼30% 가량 높게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의 가격차이 중 상당부분은 보조금 사용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사용만 억제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무조건적인 보조금 관련 제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져 왔지만,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27만원), 시장 과열 판단 기준(1일 번호이동 2만4000건) 등 현재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과거의 판단기준을 바꾸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계속되면서 스스로 제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의 제재 강화가 관련산업 위축, 소비자 후생 하락, 유통시장 안정화 실효성 부재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시행과 제재 결정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제재를 앞세운 반짝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뜰폰 시장 확대,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를 비롯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정부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관련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커 제재에 앞서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전제가 갖춰져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 발전,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7일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확정, 이동통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가 다음 주 1∼2월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계획이다.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0년 이후 매년 100억∼2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해온 방통위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669억6000만원과 1064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했다. 특히 7일 정해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각 사별로 45일 이상이 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특히 불법적 보조금 경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제재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기조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제재 위주의 정책이 정작 제재의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매번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휴대폰 제조사 등 관련 기업과 유통시장이 `올 스톱'된다. 특히 영세 사업자에 미칠 타격이 워낙 큰데다, 소비자도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장 45일 이상의 장기간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휴대폰 시장은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내수 비중이 큰 단말기 제조사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며, 여기에 수천개에 달하는 협력사까지 감안하면 관련산업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산업은 지난해 248억7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둬 전체 ICT 수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IC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판매점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 수는 4만여개에 달한다. 당장, 이들 판매점 종사자들이 매출급감에 따른 위기로 내몰린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영역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매번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휴대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보조금 사용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 단말기 가격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20∼30% 가량 높게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의 가격차이 중 상당부분은 보조금 사용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사용만 억제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무조건적인 보조금 관련 제재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져 왔지만,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27만원), 시장 과열 판단 기준(1일 번호이동 2만4000건) 등 현재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과거의 판단기준을 바꾸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는 것이 계속되면서 스스로 제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의 제재 강화가 관련산업 위축, 소비자 후생 하락, 유통시장 안정화 실효성 부재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시행과 제재 결정 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좀 더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제재를 앞세운 반짝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뜰폰 시장 확대, 중저가 단말기 활성화를 비롯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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