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카드정보유출` 전문가 의견청취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개인 정보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보호'가 기본 전제입니다. 만약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활용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입니다."
전문가들의 어조는 강경했다. 그동안 수없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했을 때의 파괴적인 현상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이었던 정부 당국과 국회도 이날만큼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의견을 경청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최근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3일 입법청문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두 가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의 무게중심 자체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기업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도 이용자의 불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지만, 기업이 법률에 정한 의무조항들을 준수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감경해 주는 `면책 규정'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처벌규정이 되고 말았다"면서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활용해 놓고도 정작 보호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신규 먹거리 창출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법률에 나온 기업이 면책 조항을 아예 삭제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집적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전자우편이나 문자(SMS) 스팸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가 삭제와 동일 수준으로 손쉬운 수신거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경호 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은 "이용자들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취지 하에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전문가들의 어조는 강경했다. 그동안 수없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했을 때의 파괴적인 현상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지만 묵묵부답이었던 정부 당국과 국회도 이날만큼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의견을 경청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최근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3일 입법청문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고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두 가치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법의 무게중심 자체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기업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도 이용자의 불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지만, 기업이 법률에 정한 의무조항들을 준수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감경해 주는 `면책 규정'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처벌규정이 되고 말았다"면서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활용해 놓고도 정작 보호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신규 먹거리 창출의 필요성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법률에 나온 기업이 면책 조항을 아예 삭제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집적도가 높은 상황을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는 "전자우편이나 문자(SMS) 스팸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가 삭제와 동일 수준으로 손쉬운 수신거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경호 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은 "이용자들이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취지 하에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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