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규명ㆍ추적관리 등 용이… 국내 세계 첫 표준기술 개발
샵메일 등 대표적
샵메일 등 대표적
■ 한국 전자문서 기술 세계 선도 (상)
전자문서가 개방형 환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변조 사례와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수정이 용이하고, 유통 및 재유통 과정이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 문서 자체에 보안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원본확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일단 전자문서가 개방 환경에 유통된 이후에는 진본성 규명이나 추적관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생성-유통-보관-폐기)에 걸친 통합적 전자문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전자문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뢰기반 전자문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중심으로 보편적용이 가능하고, 문서의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전자문서 표준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문서신원, 신뢰기반의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라는 세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개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TTPR)'는 `전자문서의 증거력 보장'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 2013년에 ISO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e-신원, TCP, TTPR의 기술이 적용돼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구현돼 있다. e-신원은 샵메일(#메일, 공인전자주소)의 형태로, TCP는 #메일 유통증명 서비스의 형태로, 그리고 TTPR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형태로 여러 민간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신뢰기반 전자문서 시스템은 `등기우편 서비스' 및 `전자문서 증빙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시스템과 흡사하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중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별도 신원확인을 거쳐 나를 대표하는 계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를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인전자주소중계자 중 우리는 원하는 중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중계자는 별도의 신원확인을 거쳐 나를 대표하는 계정(공인전자주소)을 만들고,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다.
또 나의 금융거래 기록이 계좌에 전산적 형태로 남아 추후 법적효력이 있는 것처럼, 나의 전자문서 유통기록은 중계자에 의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법적효력이 인정된다는 점과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듯, 전자문서 부문 또한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자문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의 차이점은 `보관'에 있다. 금융 서비스의 경우 단일의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부터 보관까지 통합적 관리를 제공하지만, 전자문서는 유통과 보관이 분리돼 있다. 따라서 유통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중계자 사업자에게, 보관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사업자에게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차후 전자문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전자문서의 유통과 보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출현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뢰 기반의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고 서비스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도입 단계의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해 실제 활용도나 보급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기술 산업화의 과도기적 특성이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극복해야하는 과제다. 때문에 미래의 신산업으로 성장할 전자문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및 기술적 보완에 노력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전자문서가 개방형 환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변조 사례와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수정이 용이하고, 유통 및 재유통 과정이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 문서 자체에 보안기술을 적용하기도 하고, 원본확인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일단 전자문서가 개방 환경에 유통된 이후에는 진본성 규명이나 추적관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생성-유통-보관-폐기)에 걸친 통합적 전자문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전자문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뢰기반 전자문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중심으로 보편적용이 가능하고, 문서의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전자문서 표준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문서신원, 신뢰기반의 전자문서유통 플랫폼,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라는 세가지 핵심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개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신뢰기반의 제3자 보관소(TTPR)'는 `전자문서의 증거력 보장'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 2013년에 ISO 국제표준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e-신원, TCP, TTPR의 기술이 적용돼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구현돼 있다. e-신원은 샵메일(#메일, 공인전자주소)의 형태로, TCP는 #메일 유통증명 서비스의 형태로, 그리고 TTPR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형태로 여러 민간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있다.
신뢰기반 전자문서 시스템은 `등기우편 서비스' 및 `전자문서 증빙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시스템과 흡사하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중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별도 신원확인을 거쳐 나를 대표하는 계좌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거래를 한다.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인전자주소중계자 중 우리는 원하는 중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중계자는 별도의 신원확인을 거쳐 나를 대표하는 계정(공인전자주소)을 만들고,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다.
또 나의 금융거래 기록이 계좌에 전산적 형태로 남아 추후 법적효력이 있는 것처럼, 나의 전자문서 유통기록은 중계자에 의해 증빙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법적효력이 인정된다는 점과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듯, 전자문서 부문 또한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자문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의 차이점은 `보관'에 있다. 금융 서비스의 경우 단일의 서비스 사업자가 유통부터 보관까지 통합적 관리를 제공하지만, 전자문서는 유통과 보관이 분리돼 있다. 따라서 유통서비스는 공인전자주소중계자 사업자에게, 보관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사업자에게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차후 전자문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전자문서의 유통과 보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출현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뢰 기반의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고 서비스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도입 단계의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해 실제 활용도나 보급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기술 산업화의 과도기적 특성이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극복해야하는 과제다. 때문에 미래의 신산업으로 성장할 전자문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 및 기술적 보완에 노력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