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조1726억 규모… 2년새 2배 이상 늘어
88개 사업추진 성과… 방통진흥 `일등공신`
88개 사업추진 성과… 방통진흥 `일등공신`
■ 창조경제 밑거름, 방송통신발전기금
(1) 방통기금 어떻게 활용되나
최근 일산 한류월드 내에 문을 열고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기획ㆍ제작ㆍ송출ㆍ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될 빛마루, 누구나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방송용 셋톱박스 지원.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이들 사업은 모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통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방통발전기금은 이밖에도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방송통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창조경제 산업의 밑거름,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주제의 기획물을 통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각 산업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국내 방송통신 산업 확산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방통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표준개발, 인력양성, 방송통신서비스 기반조성,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고도화 등 다양한 방송통신 진흥사업에 사용된다.
기존의 방송발전기금(방송사 법정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수입의 일부로 조성된 방통기금은 규모가 올해 1조1726억원에 달하고, 이 중 5686억원이 사업비로 지원됐다. 방통기금은 2011년 5445억원에서 2013년 1조17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수도 2011년 58개에서 2013년에 88개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4년에는 99개 사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방통기금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관리했지만, 최근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관리 체제로 바뀌었다.
방통기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탁 관리 이후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명의 금융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기금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해 `STEP'라는 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인력, 시스템 등 기금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의 전주기(공고-접수-평가-협약-정산)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과확산부서를 신설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사업관리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방통기금은 25개 사업성 기금 중 2012년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평가, 공개한 2012년도 자산운용부문 기금운용평가에서 방통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아 기금관리 위탁 2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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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기금 어떻게 활용되나
최근 일산 한류월드 내에 문을 열고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기획ㆍ제작ㆍ송출ㆍ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될 빛마루, 누구나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막방송용 셋톱박스 지원.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이들 사업은 모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통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방통발전기금은 이밖에도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방송통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창조경제 산업의 밑거름,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주제의 기획물을 통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각 산업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국내 방송통신 산업 확산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방통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표준개발, 인력양성, 방송통신서비스 기반조성,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고도화 등 다양한 방송통신 진흥사업에 사용된다.
기존의 방송발전기금(방송사 법정분담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수입의 일부로 조성된 방통기금은 규모가 올해 1조1726억원에 달하고, 이 중 5686억원이 사업비로 지원됐다. 방통기금은 2011년 5445억원에서 2013년 1조17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수도 2011년 58개에서 2013년에 88개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4년에는 99개 사업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방통기금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관리했지만, 최근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관리 체제로 바뀌었다.
방통기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탁 관리 이후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명의 금융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기금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해 `STEP'라는 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인력, 시스템 등 기금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의 전주기(공고-접수-평가-협약-정산)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과확산부서를 신설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사업관리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방통기금은 25개 사업성 기금 중 2012년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평가, 공개한 2012년도 자산운용부문 기금운용평가에서 방통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아 기금관리 위탁 2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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