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뉴스제목 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도
업계, IT생태계 위협 우려
업계, IT생태계 위협 우려
국감 기간 동안 잠잠했던 포털 규제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한동안 주춤했던 포털 규제법안들이 다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5월 공정위의 포털 불공정 행위 조사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각종 포털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포털의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포털이 자사에 광고 비용을 내는 사이트나 콘텐츠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은 일반 사이트를 차별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들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화면 상단이나 메인화면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처럼 한 포털의 검색 결과 자사의 광고를 비롯한 자체체작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 제작자의 콘텐츠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현재 법안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자체 뉴스 편집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제정도 추진중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들이 자의적으로 뉴스 제목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포털 뉴스 속성상 뉴스 제목을 편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 이 상황이 자의적으로 뉴스 제목을 편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전에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추가적인 규제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포털들로서는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자칫 인터넷 포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포털 산업처럼 자체적으로 성공한 산업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나리기자 narinal@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한동안 주춤했던 포털 규제법안들이 다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5월 공정위의 포털 불공정 행위 조사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각종 포털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포털의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포털이 자사에 광고 비용을 내는 사이트나 콘텐츠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은 일반 사이트를 차별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들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화면 상단이나 메인화면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처럼 한 포털의 검색 결과 자사의 광고를 비롯한 자체체작 콘텐츠와 일반 콘텐츠 제작자의 콘텐츠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현재 법안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자체 뉴스 편집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제정도 추진중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들이 자의적으로 뉴스 제목을 편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포털 뉴스 속성상 뉴스 제목을 편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 이 상황이 자의적으로 뉴스 제목을 편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사전에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추가적인 규제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포털들로서는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자칫 인터넷 포털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포털 산업처럼 자체적으로 성공한 산업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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