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손실액 환산땐 사상최대 1700억 달할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과징금 폭탄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와, 주요 지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8월 하순부터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다음달까지 조사를 완료,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 3사의 보조금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갤럭시S4', `LG G2',`아이폰5S'등 전략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한데다, 방통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지난번(7월)보다 훨씬 더 센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제재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에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주도적 사업자인 KT에게 신규모집금지 7일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고 있다.
방통위내 한 상임위원은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당시(7월 전체회의)에 다른 상임위원들도 약속했다"며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액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통 3사에 대한 순수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보고,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경쟁을 최초 촉발한 빈도가 높은 LG유플러스, KT 등에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실무자도 "조사가 끝나지 않아 과징금 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난 7월 제재를 가한 지 얼마 안돼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지난번(7월)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예고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방통위의 과도한 제재가 시장의 순기능 보다는 이통시장 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과 일부 제조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도한 보조금 제재가 시장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은 피처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말기 가격과 이통사들의 가입자 1인당평균월매출(ARUP)이 크게 높아진 것을 감안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과징금 폭탄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4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와, 주요 지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8월 하순부터 단말기 유통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다음달까지 조사를 완료,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 3사의 보조금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갤럭시S4', `LG G2',`아이폰5S'등 전략 스마트폰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한데다, 방통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지난번(7월)보다 훨씬 더 센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제재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에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 주도적 사업자인 KT에게 신규모집금지 7일을 추가 부과한 바 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고 있다.
방통위내 한 상임위원은 "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시키기로 당시(7월 전체회의)에 다른 상임위원들도 약속했다"며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액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통 3사에 대한 순수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보고,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총 1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경쟁을 최초 촉발한 빈도가 높은 LG유플러스, KT 등에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실무자도 "조사가 끝나지 않아 과징금 규모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난 7월 제재를 가한 지 얼마 안돼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지난번(7월)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폭탄이 예고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방통위의 과도한 제재가 시장의 순기능 보다는 이통시장 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과 일부 제조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도한 보조금 제재가 시장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은 피처폰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단말기 가격과 이통사들의 가입자 1인당평균월매출(ARUP)이 크게 높아진 것을 감안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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