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업계 충돌
방송법 `규제의 역사`…시장경제 부정 입법 추진도
KT “소비자 선택권 제한…콘텐츠산업 위축” 반발
방송법 `규제의 역사`…시장경제 부정 입법 추진도
KT “소비자 선택권 제한…콘텐츠산업 위축” 반발
■ `점유율 규제`가 미디어 혁신 가로막는다
(상) 점유율 공방에 멈춰선 유료방송 시장
유료방송시장이 또 한번 `규제'공방으로 인해 큰 진통을 앓고 있다.
`규제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강력한 규제의 틀 속에서 더디게 발전해 온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이번에는 `시장점유율'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변화와 방송과 통신의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과거 방송법에서 정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KT와 반 KT 진영이 정면 충돌하면서 큰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시간과 싸우는 속도전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수많은 기업의 몰락 속에서 체험해왔다.
특히 최근들어 몰락의 길로 들어선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보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발전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방송 등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거듭해온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창조 경제의 한 기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거 이중삼중의 규제를 넘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최근 미디어 업계에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유율 규제논란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점유율 규제 논란 등장의 배경=국내에서는 현재 각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따라 소유제한 및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
종합케이블방송사(SO)의 경우, 전체 SO가입가구의 3분의 1ㆍ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사업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ㆍ보도 채널을 활용한 지역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IPTV의 경우는 77개 방송구역중에 1/3을 넘을 수 없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만 위주로 망을 깔고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성방송은 도서 산간 음영지역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방송 특성상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특히, IPTV법상에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서 특수관계자는 IPTV 사업자에 한정돼 있어 복수 플랫폼을 보유해도 합산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특정 사업자가 최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 규모는 SO가 500만, IPTV는 800만, 위성방송은 무제한이 된다그러나 과거에는 플랫폼 간 특징과 콘텐츠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채택됐지만, 최근 미디어 플랫폼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SO와 IPTV 간 플랫폼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료방송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SO와 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다르지 않고, 또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전화 사업까지 방송 서비스와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와 IPTV 등 기존 미디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플랫폼 별로 다른 규제를 동일한 규제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IPTV, SO, 위성방송)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문종 의원도 SO 겸영 규제 상한선을 확대하고 위성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 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두 법안은 제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도록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인 KT 대 반 KT로 대립 구도가 엇갈갈렸다.
◇쟁점 포인트는?=KT와 케이블TV 진영간의 싸움은 기본 전제부터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IPTV와 SO,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를 두고 큰 이견을 나나태고 있다.
SO는 IPTV가 전체 가입자의 1/3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을 소유한 KT그룹이 규제공백의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둘을 합산해 IPTV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 역시 동일 서비스인 만큼 IPTV와 동일한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SO, IPTV, 위성방송이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여론 지배력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 각기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가 있는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SO는 지역 채널 독점 권한이 있어 지역 여론의 독점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IPTV나 위성방송이 단순한 콘텐츠 전송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SO에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점유율 규제'가 아니라, 지역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해 타 SO의 인수 합병을 방지하는 `소유권 규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KT 측은 전체 미디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들은 KT가 통신 시장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투자재원과 함께 위성방송의 가입자 모집 제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신시장에 이어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거대 공룡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KT 계열은 645만명(IPTV 448만명, 위성방송 197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6.4%를 확보했다.
실제 경쟁이 이뤄지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만 살펴보면 KT 계열의 점유율은 42.4%로 절반에 가깝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기준선인 33%를 초과할 것이란 평가다.
이 같은 독주는 KT의 막대한 마케팅재원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 SO의 주장이다.
지난해 SO 전체 사업자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은 2조3163억원인 반면, KT는 이들 숫자를 모두 합친 규모를 넘어서 2조566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들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마케팅을 진행하며 방송산업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측은 케이블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유료방송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구도를 왜곡시키고, 특히 전 세계적인 미디어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송 산업에서의 사전 규제는 어디까지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이뤄져야지,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게 KT측의 주장이다.
이미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시청점유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소유 및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로 이중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전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이나, 인프라, 시스템 등 후방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특히 SO나 IPTV가 커버하지 못하는 도서 산간 주민들에게 위성방송은 유일한 매체이지만, 합산 규제로 인해 가입자 모집이 중단 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취재팀=강동식ㆍ박지성ㆍ김유정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상) 점유율 공방에 멈춰선 유료방송 시장
유료방송시장이 또 한번 `규제'공방으로 인해 큰 진통을 앓고 있다.
`규제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강력한 규제의 틀 속에서 더디게 발전해 온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이번에는 `시장점유율'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변화와 방송과 통신의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과거 방송법에서 정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KT와 반 KT 진영이 정면 충돌하면서 큰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시간과 싸우는 속도전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수많은 기업의 몰락 속에서 체험해왔다.
특히 최근들어 몰락의 길로 들어선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보면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발전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모바일 방송 등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거듭해온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창조 경제의 한 기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과거 이중삼중의 규제를 넘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최근 미디어 업계에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유율 규제논란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점유율 규제 논란 등장의 배경=국내에서는 현재 각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따라 소유제한 및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고 있다.
종합케이블방송사(SO)의 경우, 전체 SO가입가구의 3분의 1ㆍ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사업권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ㆍ보도 채널을 활용한 지역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IPTV의 경우는 77개 방송구역중에 1/3을 넘을 수 없다.
수익성이 높은 지역만 위주로 망을 깔고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성방송은 도서 산간 음영지역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방송 특성상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특히, IPTV법상에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서 특수관계자는 IPTV 사업자에 한정돼 있어 복수 플랫폼을 보유해도 합산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특정 사업자가 최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 규모는 SO가 500만, IPTV는 800만, 위성방송은 무제한이 된다그러나 과거에는 플랫폼 간 특징과 콘텐츠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채택됐지만, 최근 미디어 플랫폼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SO와 IPTV 간 플랫폼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유료방송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SO와 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다르지 않고, 또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전화 사업까지 방송 서비스와 묶어 결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와 IPTV 등 기존 미디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플랫폼 별로 다른 규제를 동일한 규제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IPTV, SO, 위성방송)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문종 의원도 SO 겸영 규제 상한선을 확대하고 위성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 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두 법안은 제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도록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인 KT 대 반 KT로 대립 구도가 엇갈갈렸다.
◇쟁점 포인트는?=KT와 케이블TV 진영간의 싸움은 기본 전제부터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양측은 IPTV와 SO,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를 두고 큰 이견을 나나태고 있다.
SO는 IPTV가 전체 가입자의 1/3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을 소유한 KT그룹이 규제공백의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둘을 합산해 IPTV의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 역시 동일 서비스인 만큼 IPTV와 동일한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SO, IPTV, 위성방송이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여론 지배력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라 각기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가 있는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SO는 지역 채널 독점 권한이 있어 지역 여론의 독점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IPTV나 위성방송이 단순한 콘텐츠 전송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SO에 적용되고 있는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점유율 규제'가 아니라, 지역 여론 독점 방지를 위해 타 SO의 인수 합병을 방지하는 `소유권 규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KT 측은 전체 미디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들은 KT가 통신 시장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투자재원과 함께 위성방송의 가입자 모집 제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신시장에 이어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거대 공룡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KT 계열은 645만명(IPTV 448만명, 위성방송 197만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6.4%를 확보했다.
실제 경쟁이 이뤄지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만 살펴보면 KT 계열의 점유율은 42.4%로 절반에 가깝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기준선인 33%를 초과할 것이란 평가다.
이 같은 독주는 KT의 막대한 마케팅재원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 SO의 주장이다.
지난해 SO 전체 사업자들이 거둬들인 매출액은 2조3163억원인 반면, KT는 이들 숫자를 모두 합친 규모를 넘어서 2조566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천문학적 마케팅비를 들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마케팅을 진행하며 방송산업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측은 케이블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유료방송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구도를 왜곡시키고, 특히 전 세계적인 미디어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방송 산업에서의 사전 규제는 어디까지나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 이뤄져야지,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게 KT측의 주장이다.
이미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시청점유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소유 및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로 이중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전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이나, 인프라, 시스템 등 후방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특히 SO나 IPTV가 커버하지 못하는 도서 산간 주민들에게 위성방송은 유일한 매체이지만, 합산 규제로 인해 가입자 모집이 중단 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취재팀=강동식ㆍ박지성ㆍ김유정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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