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내 계좌정리 유도
올해 안에 사망자의 은행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 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 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9개 은행은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계좌번호 기재 오류 등)이나 기초생활 수급금 등의 착오지급(사망자에게 연금지급) 발생 시 자금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돼 있는 경우에 입금자체가 제한되면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금 등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올해 안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 시 고인이 받아야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 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9개 은행은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계좌번호 기재 오류 등)이나 기초생활 수급금 등의 착오지급(사망자에게 연금지급) 발생 시 자금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돼 있는 경우에 입금자체가 제한되면 자금수령이 지체되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및 일부 사망자 계좌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금 등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올해 안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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