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을 여행하다 보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이버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음란물의 배포와 전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내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국사이트에 전시된 음란물의 경우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부득이 이를 차단하는 정도의 조치가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상당히 많은 외국음란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지만, 여전히 맘먹고 검색해보면 음란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국내 음란사이트도 이따금 발견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음란물 단속을 한다 해도 작심하고 음란물을 찾는 사람들을 막을 방도는 없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란물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음란물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법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제도의 타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한다면, 음란물의 단속은 여전히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맘만 먹으면 여전히 쉽게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음란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용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즉, 단속기관에서도 맘먹고 검색하면 얼마든지 음란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외국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를 주문한다.
예컨대, 이벤트나 캠페인을 통해 신고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전담 검색직원을 두어 맘먹고 찾아내도록 주문한다면 보다 많은 음란사이트를 찾아내어 추후 "한국에서는 음란사이트에 절대 접속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음란물은 배포와 전시만이 범죄로 되어 있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 그 이용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그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이용자가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할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좀 애매하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은 반드시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규정할 경우 실제 아동을 동원해 찍는 아동 포르노와 전혀 다른 영역의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단속될 우려가 크다.
실존 아동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가상아동포르노라도 그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음란물로 규제돼야 마땅하지만 만일 그것이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가상아동포르노에 아동성범죄를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위반사범 단속실태를 보더라도 2011년부터 법시행 전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사건은 겨우 119건에 불과했지만 법시행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는 4,412건으로 약 37배나 급증한 것을 볼 때 단속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규제에서 제외하고, 처벌수위도 좀더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 법개정을 통해 단속의 정도가 개선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단속과정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음란물의 배포와 전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국내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국사이트에 전시된 음란물의 경우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부득이 이를 차단하는 정도의 조치가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상당히 많은 외국음란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지만, 여전히 맘먹고 검색해보면 음란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국내 음란사이트도 이따금 발견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음란물 단속을 한다 해도 작심하고 음란물을 찾는 사람들을 막을 방도는 없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란물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음란물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법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제도의 타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한다면, 음란물의 단속은 여전히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의 음란사이트를 차단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맘만 먹으면 여전히 쉽게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음란사이트를 검색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용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즉, 단속기관에서도 맘먹고 검색하면 얼마든지 음란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외국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를 주문한다.
예컨대, 이벤트나 캠페인을 통해 신고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전담 검색직원을 두어 맘먹고 찾아내도록 주문한다면 보다 많은 음란사이트를 찾아내어 추후 "한국에서는 음란사이트에 절대 접속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음란물은 배포와 전시만이 범죄로 되어 있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 그 이용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 그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이용자가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할 경우 자칫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ㆍ청소년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좀 애매하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은 반드시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규정할 경우 실제 아동을 동원해 찍는 아동 포르노와 전혀 다른 영역의 `그림 창작물' 자체가 단지 미성년자를 그렸다는 이유로 단속될 우려가 크다.
실존 아동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가상아동포르노라도 그 음란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음란물로 규제돼야 마땅하지만 만일 그것이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가상아동포르노에 아동성범죄를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규정 위반사범 단속실태를 보더라도 2011년부터 법시행 전까지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사건은 겨우 119건에 불과했지만 법시행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는 4,412건으로 약 37배나 급증한 것을 볼 때 단속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규제에서 제외하고, 처벌수위도 좀더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합리적 법개정을 통해 단속의 정도가 개선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단속과정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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