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은 긴 호흡 갖고 접근해야 국가 장기적 관점서 차분히 풀어가야할 문제 컨트롤타워 감당하도록 걸맞는 힘 실어줘야…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더니, 얼마 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래부와 한 팀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전략 담당자가 바뀐 것이다.
미래부에 창조경제에 관한 주도권을 주는 듯 싶었지만, 실상 국민경제자문회가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미래부 장관과 미래기획 수석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실무자 교체를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일에 다시 힘을 모아줄 때이다.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남에게서 배운 기술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향후 50년은 자체 과학기술로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부의 올바른 역할은 거기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부에게 향후 5년의 시간은,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러기 위해 `창조'라는 말을 쓰고, 창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미래부의 탄생에 기여했다.
긴 숨으로 추진한 과학정책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본 예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후반에 시작한 전전자교환기 보급사업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보인프라를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1990년에 공중전화교환망이 시대 가입자용으로 사용되고 지금의 종합정보 통신망으로 기능이 확충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2~30년이 걸렸다.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잔치를 한 2011년 사정을 보자. 수입 5,244억 달러에, 수출 5,552억 달러로 겨우 208억 달러 흑자를 냈다.
총 무역고의 2% 정도 흑자를 남기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던가?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른 예는 작년 기초과학연구원이 선발한 연구 단장들의 면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국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1차로 선정된 10명 중 70% 이상이 1990년 후반에 추진했던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책임자들이었다.
15년 이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과학에 관한 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네 번에 이어 갱신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미국은 10년 전에 인간유전자지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 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앞으로 떠오를 여명기 기술에 대비하여 기초 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새로운 길을 먼저 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부분을 따서 새롭게 접목시켜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과학기술계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언론과 민심이 보채더라도, 미래부는 긴 숨으로 일을 해야 한다.
미래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이번 정부 탓만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능을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부서로 쪼개 합쳤던 탓도 적지 않다.
한순간에 불타 버린 남대문 복원에 여러 해가 걸린 것처럼, 한번 흐트러진 정책과 조직을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서두르다 보면, 보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만 찾게 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장밋빛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선수이다.
과학과 기술로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주무부서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저마다 희망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개인도 보람을 찾고, 나라도 충분한 세금을 거둬 국민소득에 걸맞은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좋은 일자리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창의가 살아나고 새 아이디어가 곧바로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의 추진 수단은 법과 제도, 역할에 맞는 조직과 예산권이다.
이 모든 요소를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개선시킬 수 있게 지난 100여일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논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맞은 미래부에 다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미래부와 한 팀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전략 담당자가 바뀐 것이다.
미래부에 창조경제에 관한 주도권을 주는 듯 싶었지만, 실상 국민경제자문회가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미래부 장관과 미래기획 수석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실무자 교체를 계기로 삼아 창조경제에 걸맞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일에 다시 힘을 모아줄 때이다.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남에게서 배운 기술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향후 50년은 자체 과학기술로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부의 올바른 역할은 거기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부에게 향후 5년의 시간은,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러기 위해 `창조'라는 말을 쓰고, 창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미래부의 탄생에 기여했다.
긴 숨으로 추진한 과학정책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본 예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후반에 시작한 전전자교환기 보급사업은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보인프라를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1990년에 공중전화교환망이 시대 가입자용으로 사용되고 지금의 종합정보 통신망으로 기능이 확충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2~30년이 걸렸다.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잔치를 한 2011년 사정을 보자. 수입 5,244억 달러에, 수출 5,552억 달러로 겨우 208억 달러 흑자를 냈다.
총 무역고의 2% 정도 흑자를 남기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던가?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다른 예는 작년 기초과학연구원이 선발한 연구 단장들의 면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외국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1차로 선정된 10명 중 70% 이상이 1990년 후반에 추진했던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책임자들이었다.
15년 이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고 따라야 할 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과학에 관한 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본은 네 번에 이어 갱신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미국은 10년 전에 인간유전자지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유럽연합 경제위원회의 경우는 앞으로 떠오를 여명기 기술에 대비하여 기초 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새로운 길을 먼저 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부분을 따서 새롭게 접목시켜볼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과학기술계가 조급하게 서두르고 언론과 민심이 보채더라도, 미래부는 긴 숨으로 일을 해야 한다.
미래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비단 이번 정부 탓만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능을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부서로 쪼개 합쳤던 탓도 적지 않다.
한순간에 불타 버린 남대문 복원에 여러 해가 걸린 것처럼, 한번 흐트러진 정책과 조직을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칫 서두르다 보면, 보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만 찾게 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장밋빛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선수이다.
과학과 기술로 국민행복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주무부서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려면, 저마다 희망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개인도 보람을 찾고, 나라도 충분한 세금을 거둬 국민소득에 걸맞은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다.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좋은 일자리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창의가 살아나고 새 아이디어가 곧바로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이의 추진 수단은 법과 제도, 역할에 맞는 조직과 예산권이다.
이 모든 요소를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개선시킬 수 있게 지난 100여일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논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맞은 미래부에 다시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