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화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오픈넷은 청소년인권행동단체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 의무 및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인과 성인인 청구인 총 2인이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오픈넷 측은 "게임물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 MMORPG 게임 등 게임 자체에 내재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비춰보면 게임물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므로 게임물에 익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시 익명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수단으로 전혀 무용하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2012년 8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정보가 집적되면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온라인게임은 그 자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구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오픈넷은 청소년인권행동단체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 의무 및 청소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1인과 성인인 청구인 총 2인이며,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오픈넷 측은 "게임물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 MMORPG 게임 등 게임 자체에 내재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비춰보면 게임물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사표현의 매개체이므로 게임물에 익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역시 익명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확인 의무가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수단으로 전혀 무용하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익명으로 의사표현의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2012년 8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확인정보가 집적되면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온라인게임은 그 자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구하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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