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카톡 심사 프로세스 등 유통구조 문제의식 공유
정부가 모바일게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전 단계인 상생포럼 운영에 돌입했다. 첫 포럼행사에 참석한 모바일게임 제작사들은 구글과 카카오가 징수하는 심의 수수료율, 카카오가 개별 게임 입점 여부를 선택하는 유통구조에 문제의식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과 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참여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모바일 상생포럼을 발족하고, 7개 모바일게임 개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게임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체부는 하반기중으로 모바일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개발사와 배급사, 카카오와 구글(혹은 애플)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구조와 이로 인한 중소개발사들의 수익성 감소 등 제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키로 한 바 있다. 상생포럼은 이를 앞두고 개발사와 배급사,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사들은 구글이 게임 매출의 30%, 카카오가 21%를 각각 점하는 수익분배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일부 업체는 수수료율이 문제의 핵심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카카오가 개별 게임의 입점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사의 불공정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독점적인 플랫폼의 성격을 띄는 만큼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카톡 플랫폼을 입점 심사 없이 완전개방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측은 "정부가 나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상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졌고, 향후 배급사, 플랫폼 업체들과 차례로 만나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며 "협의체와 포럼에 미래부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참여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모바일 상생포럼을 발족하고, 7개 모바일게임 개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게임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체부는 하반기중으로 모바일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개발사와 배급사, 카카오와 구글(혹은 애플)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구조와 이로 인한 중소개발사들의 수익성 감소 등 제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키로 한 바 있다. 상생포럼은 이를 앞두고 개발사와 배급사,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개발사들은 구글이 게임 매출의 30%, 카카오가 21%를 각각 점하는 수익분배 비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일부 업체는 수수료율이 문제의 핵심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카카오가 개별 게임의 입점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사의 불공정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독점적인 플랫폼의 성격을 띄는 만큼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다.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 상품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카톡 플랫폼을 입점 심사 없이 완전개방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측은 "정부가 나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상생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졌고, 향후 배급사, 플랫폼 업체들과 차례로 만나 입장을 청취할 것"이라며 "협의체와 포럼에 미래부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참여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을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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