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인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강제규제가 아닌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남경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조경제 정책에서 인터넷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진흥 및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산업에서 자율규제가 제일 좋은 만큼, 인터넷 업계가 자율규제로 국민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율규제 확보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근거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헌법과 인터넷의 기본이념인 개방, 공유, 참여, 혁신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인터넷 규제가 성공할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파하고, 더 나가서 진흥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터넷 분야에 적합한 규제를 만드는 인터넷 규제위원회와 인터넷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에서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와 정부가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스타트업이다"며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인 공인인증서 강제화 등 결제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 회장도 "셧다운제, 공인인증, 본인인증 등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강력한 게임 규제는 해외 서비스와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콘텐츠, 전자상거래, 청소년보호 등 인터넷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법령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로서 위원회 구성제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27일 남경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포럼(의장 안문석)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조경제 정책에서 인터넷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진흥 및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 산업에서 자율규제가 제일 좋은 만큼, 인터넷 업계가 자율규제로 국민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율규제 확보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근거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헌법과 인터넷의 기본이념인 개방, 공유, 참여, 혁신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인터넷 규제가 성공할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파하고, 더 나가서 진흥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규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터넷 분야에 적합한 규제를 만드는 인터넷 규제위원회와 인터넷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에서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와 정부가 민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창조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스타트업이다"며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인 공인인증서 강제화 등 결제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 회장도 "셧다운제, 공인인증, 본인인증 등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강력한 게임 규제는 해외 서비스와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콘텐츠, 전자상거래, 청소년보호 등 인터넷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법령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로서 위원회 구성제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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