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의 잦은 야근과 저임금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SW산업 하도급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6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SW사업자가 국가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할 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현재 SW 산업의 문제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SW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대기업계열시스템통합(SI)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하도급 구조를 거치며 개발기간과 개발비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종사하는 개발자 중 상당수는 말단 영세 업체에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현행법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하도급 관련 규율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SW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로 SW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하나 의원실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이 지난달 SW개발자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주사에서 최초로 계약한 인건비(개발비)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지급되는 수준이 8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밖에 되지 않았다. 40%에서 6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20%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7%에 달해 하도급 구조 때문에 IT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 구조의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보니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결정 방법 등을 고지 받지 않은 비율도 36% 가량으로 높았다. 또 응답자의 76% 가량은 야근, 연장근로 등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실은 "갑ㆍ을ㆍ병ㆍ정ㆍ무 식으로 많게는 8차까지 내려가는 살인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SW개발자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은 것이 현실"이라며 "SW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중 `SW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하나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IT노동실태 고발 간담회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IT노조와 함께 주최해 진행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전ㆍ현직 개발자 여섯 명이 참석해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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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SW사업자가 국가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려할 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현재 SW 산업의 문제점으로 다단계 하도급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SW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대기업계열시스템통합(SI)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하도급 구조를 거치며 개발기간과 개발비용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에 종사하는 개발자 중 상당수는 말단 영세 업체에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현행법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하도급 관련 규율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SW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로 SW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현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하나 의원실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이 지난달 SW개발자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주사에서 최초로 계약한 인건비(개발비)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며 지급되는 수준이 8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밖에 되지 않았다. 40%에서 6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20%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도 7%에 달해 하도급 구조 때문에 IT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 구조의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보니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결정 방법 등을 고지 받지 않은 비율도 36% 가량으로 높았다. 또 응답자의 76% 가량은 야근, 연장근로 등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실은 "갑ㆍ을ㆍ병ㆍ정ㆍ무 식으로 많게는 8차까지 내려가는 살인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SW개발자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은 것이 현실"이라며 "SW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중 `SW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하나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IT노동실태 고발 간담회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IT노조와 함께 주최해 진행한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전ㆍ현직 개발자 여섯 명이 참석해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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