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행위` 무혐의로 끝나나

공정위, 잠정적 결론 내린 듯… "다음ㆍ네이버에 곧 통보"
일각 "최종발표 기다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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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간 끌어왔던 구글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포털사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구글의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도 "조만간 다음과 네이버에 최종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체적인 발표내용과 시기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상태이며, 곧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는 빠진 부분, 놓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표 방향과 시기는 공정위 규정상 미리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과 네이버는 지난 2011년 4월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기반 휴대 단말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구글이 경쟁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OS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남용해 휴대폰 제조사들로 하여금 구글의 검색 프로그램만을 프리로드(Pre-load)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90.1%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측은 "안드로이드OS는 공개된 기술"이라며 "구글이 불공정하게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털업계는 공정위가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아직 공식적인으로 통보받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최종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과 네이버는 2011년 4월 공정위에 제소할 당시에 비해 달라진 국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페어서치(Fairsearch)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유럽 반독점 규제 당국에 제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위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 관계자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제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제소 건도 같은 사례임을 공정위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도 "구글에 대한 제재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공정위가) 구글의 공정한 경쟁의 산물이라 판단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공식 통보를 받기 전이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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