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익소송인단 모집…`일방적 정책` 개선요구
애플 앱스토어의 성의없는 환불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제품결함ㆍ성능미비ㆍ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다.
경실련은 애플 앱스토어가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으로 부상했지만 가장 허술한 구매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앱 정보ㆍ사업자 정보ㆍ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신용카드ㆍ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환불ㆍ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ㆍ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불ㆍ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경실련측은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 앱 마켓 구매절차 및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 소비자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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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로 인한 구매, 제품결함ㆍ성능미비ㆍ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다.
경실련은 애플 앱스토어가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으로 부상했지만 가장 허술한 구매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앱 정보ㆍ사업자 정보ㆍ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신용카드ㆍ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환불ㆍ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ㆍ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불ㆍ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경실련측은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 앱 마켓 구매절차 및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 소비자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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