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잇달아 구글을 제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만 구글제재에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및 공정거래 침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공동으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남용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정기업에 대해 EU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EU는 위반 행위가 들어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벌금 규모를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확대ㆍ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EU가 개별기업의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한도는 100만유로(약 14억원) 정도다. 하지만 새로운 법 규정을 구글에 적용할 경우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글이 내야 할 벌금 한도는 최대 7억6000만달러(약 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조사해 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EU의 요구와 권유에 대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도 구들이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같은 사안으로 먼저 조사에 착수하고도 수 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스트리트뷰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검찰과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들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글 본사가 참고인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기소 중지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1년과 지난해 각각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에 그친바 있다.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협의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독과점 혐의 조사도 3년째 방치돼 있다. NHNㆍ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2011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독과점 조사에 착수한 EU는 지난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협의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국내법과 미국법이 엄연히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3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공동으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남용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특정기업에 대해 EU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EU는 위반 행위가 들어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벌금 규모를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확대ㆍ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EU가 개별기업의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한도는 100만유로(약 14억원) 정도다. 하지만 새로운 법 규정을 구글에 적용할 경우 201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글이 내야 할 벌금 한도는 최대 7억6000만달러(약 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조사해 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구글이 EU의 요구와 권유에 대해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정부도 구들이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같은 사안으로 먼저 조사에 착수하고도 수 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스트리트뷰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검찰과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들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글 본사가 참고인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기소 중지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1년과 지난해 각각 안드로이드 위치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각각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에 그친바 있다.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협의는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독과점 혐의 조사도 3년째 방치돼 있다. NHNㆍ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2011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시점에 독과점 조사에 착수한 EU는 지난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스트리트뷰 관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협의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국내법과 미국법이 엄연히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스트리트뷰 준비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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