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SO를 둘러 싼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이제 심기일전하여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과 ICT의 융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원대한 정책목표를 갖고 출발한 미래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방송과 통신 그리고 규제와 진흥이 다시 분리운영하게 된 정부조직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목표로 하는 규제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산업진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미래부 사이에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과거 IPTV서비스에서 보았다. IPTV를 방송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업무로 보는 정보통신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놓고도 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한 경험을 기억한다. 다시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조직이 갈라지고,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에서 집행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새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기대된다. 한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몰제도'를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미래부에 그 권한을 몰아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부의 창조성이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규제개혁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관직속으로 민간인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창의력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제정이 늦어져서 법령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인 규제가 창의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자유를 먹고사는 과학자의 창의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고급두뇌집단에 맞는 평가와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평가와 감사제도를 두뇌집단에 적용하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과학과 ICT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융합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과학연구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반면, ICT는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여 연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쓸모 있는 유용한 연구'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갖는 과학연구와 ICT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공존할 경우에, 자칫하면 과학연구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부 3.0'의 국정철학인 공유와 개방이 뿌리를 내리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미래부를 기반으로 창의가 살아 숨쉬는 과학생태계와 ICT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성장과 복지가 꽃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기를 기원한다.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과학과 ICT의 융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원대한 정책목표를 갖고 출발한 미래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방송과 통신 그리고 규제와 진흥이 다시 분리운영하게 된 정부조직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목표로 하는 규제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산업진흥을 주된 목표로 하는 미래부 사이에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과거 IPTV서비스에서 보았다. IPTV를 방송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업무로 보는 정보통신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개발된 기술을 놓고도 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한 경험을 기억한다. 다시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조직이 갈라지고, 방송과 통신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에서 집행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새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기대된다. 한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몰제도'를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미래부에 그 권한을 몰아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부의 창조성이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규제개혁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관직속으로 민간인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창의력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한다. 모든 규제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제정이 늦어져서 법령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인 규제가 창의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자유를 먹고사는 과학자의 창의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고급두뇌집단에 맞는 평가와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평가와 감사제도를 두뇌집단에 적용하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과학과 ICT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가 제대로 융합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과학연구는 추상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반면, ICT는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이 강하여 연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쓸모 있는 유용한 연구'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갖는 과학연구와 ICT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한 부처에서 공존할 경우에, 자칫하면 과학연구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부 3.0'의 국정철학인 공유와 개방이 뿌리를 내리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미래부를 기반으로 창의가 살아 숨쉬는 과학생태계와 ICT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성장과 복지가 꽃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기를 기원한다.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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