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개발 예산 미국의 204분의 1 불과
우주담당 조직도 향후 청 규모로 확대해야
우주담당 조직도 향후 청 규모로 확대해야
■ `2050` 새 대한민국을 여는 창 `우주`
(5)정부 추진체계 개선
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과 위성과의 패키지 수출 전략, 2020년 달탐사 비전을 세웠지만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는 손볼 데가 많다. 국가의 추진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각종 정책과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우주개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적 의지와 전략, 일관된 예산 투자,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은 성공적인 우주개발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강한 정책의지와 국민들의 성원, 대규모 예산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이 모아져도 쉽지 않은 우주개발의 특성상 현재의 고무줄 예산과 느슨한 조직체계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힘들다는 것.
특히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늘리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이 총 424억7000만달러(약 46조9300억), 일본과 중국이 각각 35억4600만달러와 30억5300만달러를 우주개발 분야에 쏟아부은 반면 우리나라는 2억800만달러(약 2298억원)를 쓰는데 그쳤다. 이는 미국의 204분의 1, 일본의 17분의 1, 중국의 15분의 1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우주개발 비용 부담액도 연간 4000원으로, 미국(14만원), 프랑스(5만원), 일본(3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적어도 연간 1만원 정도는 우주개발에 투자해야 우주개발 선진국을 뒤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예산 투입도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개발계획이 잡히면 변동 없이 수년간 꾸준히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국립대 교수는 "일본은 한번 예산이 잡히면 계획에 따라 변동 없이 매년 배정되는데 우리는 해마다 예산을 따와야 하는 구조다 보니 연구자들이 예산을 따느라 연구에 집중하기 힘들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변동이 되지 않아 연구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주발사체와 같은 대형시스템 개발 예산은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 예산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사체나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경제성을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체계도 문제다. 우주개발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채 1년이 안되고, 조직 위상도 낮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 단위로 운영되던 우주담당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 단위로 커지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 규모의 조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과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항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주개발은 미래부가 맡는 것은 두 분야가 융합되는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 한 전문가는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기관인 항공우주청(가칭)을 설립하고 리더십 있는 전문가가 장기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미션이 있는 항우연에 다른 출연연과 똑같은 관리ㆍ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주개발을 과학탐사나 R&D의 관점에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국가안보,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창출과 직결된 전략분야로 규정하고, 공급 및 수요 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향을 조율하고 정하는 범부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인력 풀이 제한적인 게 우주개발 분야의 큰 제약요인인 만큼 대학의 우주관련 교육 및 연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5)정부 추진체계 개선
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과 위성과의 패키지 수출 전략, 2020년 달탐사 비전을 세웠지만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는 손볼 데가 많다. 국가의 추진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각종 정책과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 우주개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가적 의지와 전략, 일관된 예산 투자,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은 성공적인 우주개발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강한 정책의지와 국민들의 성원, 대규모 예산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이 모아져도 쉽지 않은 우주개발의 특성상 현재의 고무줄 예산과 느슨한 조직체계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힘들다는 것.
특히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늘리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이 총 424억7000만달러(약 46조9300억), 일본과 중국이 각각 35억4600만달러와 30억5300만달러를 우주개발 분야에 쏟아부은 반면 우리나라는 2억800만달러(약 2298억원)를 쓰는데 그쳤다. 이는 미국의 204분의 1, 일본의 17분의 1, 중국의 15분의 1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우주개발 비용 부담액도 연간 4000원으로, 미국(14만원), 프랑스(5만원), 일본(3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적어도 연간 1만원 정도는 우주개발에 투자해야 우주개발 선진국을 뒤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예산 투입도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개발계획이 잡히면 변동 없이 수년간 꾸준히 예산이 투자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국립대 교수는 "일본은 한번 예산이 잡히면 계획에 따라 변동 없이 매년 배정되는데 우리는 해마다 예산을 따와야 하는 구조다 보니 연구자들이 예산을 따느라 연구에 집중하기 힘들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변동이 되지 않아 연구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주발사체와 같은 대형시스템 개발 예산은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 예산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사체나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경제성을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진체계도 문제다. 우주개발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채 1년이 안되고, 조직 위상도 낮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 단위로 운영되던 우주담당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 단위로 커지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 규모의 조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과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항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주개발은 미래부가 맡는 것은 두 분야가 융합되는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 한 전문가는 항공우주 분야의 국가기관인 항공우주청(가칭)을 설립하고 리더십 있는 전문가가 장기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미션이 있는 항우연에 다른 출연연과 똑같은 관리ㆍ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주개발을 과학탐사나 R&D의 관점에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국가안보,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창출과 직결된 전략분야로 규정하고, 공급 및 수요 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향을 조율하고 정하는 범부처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인력 풀이 제한적인 게 우주개발 분야의 큰 제약요인인 만큼 대학의 우주관련 교육 및 연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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