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설계사란 직업은 20년을 훌쩍 넘긴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투명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해왔다. 세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까지도 초기 설계사들이 발로 뛰어서 구축해 놓은 설계사들의 노력이다.
초기, 정부와 카드사들은 설계사들을 통해서 신용사회 정착을 실현해왔다. 하지만 요즘 카드설계사들은 예비 범죄인처럼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이유로 설계사들의 모집환경을 규제 일변도로 진행해 왔다. 첫째는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가계부채 1000조 때문이다.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모두 설계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연일 뉴스에 나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단골뉴스로 기재하며 단속의 형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설계사들은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당해왔다.
이는 2011면 5월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전신협은 정부당국의 규제에 대해서 공청회, 시위,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잘못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하라고 여러 번 금융당국에 요청을 하였으나,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파파라치제도까지 들고 나오면서 마치 설계사들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혀왔다.
전신협 및 설계사들은 헌법소원 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여 설계사들의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설계사들은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설계사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회비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것이다. 규제대로라면 평균 연회비 1만원을 가정했을 때 1000원 정도만 사은품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 여전법이 굳건히 버티면 서 서민 설계사들의 등을 휘게 하고 있다.
길거리 모집을 금지한 것도 어려운 규제 중 하나다. 법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져서 잣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카드사와 설계사들에게 동시에 적용해서 쌍벌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응을 위한 카드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배가 된다.
카드사들도 이제는 설계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란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빙자하면서 힘없는 카드설계사 2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생계형으로 어려운 서민들에 속하지만 소득이 조금 있다하여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방치돼 이들은 방치되어 실업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남아있는 설계사들도 마지못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풀기위해 전신협은 올 5월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4만 명에 가까운 설계사들을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이다.
국가가 만든 법이나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의 최고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서민을 아낄 줄 아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여 주길 기대해본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은 여성인 만큼 그 기대도 크는바 아무쪼록 설계사들의 절규가 이제는 멈추었으면 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
초기, 정부와 카드사들은 설계사들을 통해서 신용사회 정착을 실현해왔다. 하지만 요즘 카드설계사들은 예비 범죄인처럼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이유로 설계사들의 모집환경을 규제 일변도로 진행해 왔다. 첫째는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가계부채 1000조 때문이다.
속내를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모두 설계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연일 뉴스에 나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단골뉴스로 기재하며 단속의 형태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설계사들은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당해왔다.
이는 2011면 5월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전신협은 정부당국의 규제에 대해서 공청회, 시위,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잘못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개정하라고 여러 번 금융당국에 요청을 하였으나,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파파라치제도까지 들고 나오면서 마치 설계사들이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혀왔다.
전신협 및 설계사들은 헌법소원 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여 설계사들의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설계사들은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이다.
현재 설계사들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회비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것이다. 규제대로라면 평균 연회비 1만원을 가정했을 때 1000원 정도만 사은품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이 여전법이 굳건히 버티면 서 서민 설계사들의 등을 휘게 하고 있다.
길거리 모집을 금지한 것도 어려운 규제 중 하나다. 법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져서 잣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카드사와 설계사들에게 동시에 적용해서 쌍벌죄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응을 위한 카드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배가 된다.
카드사들도 이제는 설계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란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빙자하면서 힘없는 카드설계사 2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생계형으로 어려운 서민들에 속하지만 소득이 조금 있다하여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방치돼 이들은 방치되어 실업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남아있는 설계사들도 마지못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풀기위해 전신협은 올 5월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4만 명에 가까운 설계사들을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이다.
국가가 만든 법이나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의 최고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서민을 아낄 줄 아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여 주길 기대해본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은 여성인 만큼 그 기대도 크는바 아무쪼록 설계사들의 절규가 이제는 멈추었으면 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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