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커버리지 90%로 확대 통신사 설비투자 유인책 없인 불가능
3사 "망중립성 원칙부터" 상용화 유보적 입장
3사 "망중립성 원칙부터" 상용화 유보적 입장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인 오는 2017년경에는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Gbps)급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유무선 통신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설비투자를 촉발시킬 투자 유인책 없이는 기가 인터넷 사업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5년 뒤에는 전 국민의 90%가 기가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현재 100Mbps급의 초고속인터넷을 1Gbps급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해 기가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고 조기에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올해에도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에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 2차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SO들은 일부 지역에서 기가인터넷을 상용화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은 2011년 10월 처음으로 서울 양천구 지역에서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했으며, 현재 은평구, 김포시, 부산시, 마산시 등 12개 권역에서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브로드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기가인터넷 개통식을 가졌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통신사들보다 먼저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기존 통신 3사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통신사들은 과거 2년간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에 참여했지만, 아직 상용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00Mbps급 사용자 이외에 기가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이 기가인터넷 망을 구축해야 할 투자 유인책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SO들과 달리 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기가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포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함께 망중립성 정책 등에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인터넷, 콘텐츠업체간 합리적인 망사용 대가에 대한 원칙이 절실하다"며 "기가인터넷 구축도 합리적인 망중립성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통신사들이 점진적으로 국사 장비를 기가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통신사들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5년 뒤에는 전 국민의 90%가 기가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현재 100Mbps급의 초고속인터넷을 1Gbps급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해 기가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고 조기에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올해에도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3월에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 2차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SO들은 일부 지역에서 기가인터넷을 상용화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은 2011년 10월 처음으로 서울 양천구 지역에서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했으며, 현재 은평구, 김포시, 부산시, 마산시 등 12개 권역에서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브로드도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기가인터넷 개통식을 가졌다.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은 기존 통신사들보다 먼저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기존 통신 3사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통신사들은 과거 2년간 기가인터넷 시범 사업에 참여했지만, 아직 상용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00Mbps급 사용자 이외에 기가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이 기가인터넷 망을 구축해야 할 투자 유인책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SO들과 달리 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상용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 기가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포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함께 망중립성 정책 등에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인터넷, 콘텐츠업체간 합리적인 망사용 대가에 대한 원칙이 절실하다"며 "기가인터넷 구축도 합리적인 망중립성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 통신사들이 점진적으로 국사 장비를 기가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통신사들도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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