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ㆍ제약단체 정책 건의안 인수위 제출
“외국인환자 규제완화ㆍ의료산업화 지원을”
신약개발 R&D자금 1조원으로 확대 요청
“외국인환자 규제완화ㆍ의료산업화 지원을”
신약개발 R&D자금 1조원으로 확대 요청
보건의료계가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의료산업 육성 전략을 꼭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계는 각 산업의 육성방안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의료계 "의료산업화로 국부 창출해야"=대한병원협회는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의 3대 정책 건의안을 담았다.
협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 △해외홍보 강화와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R&D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계가 해외환자를 유치해 거둔 생산유발 효과는 1조원에 달하며, 6545명에 달하는 취업유발 효과를 얻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병원이 17개국 74개국에 달했고, 18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병원협회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홍보 강화와 기금 조성을 통한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수를 10%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라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120조원에 달하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료산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계 "R&D 지원 1조원 이상으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협회 등 3개 단체는 `미래 성장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인수위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개발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보험약가제도 도입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개혁과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에 나서 제약사들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으로는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 1조원 이상으로 확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외국 제약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기간 연장 △신약 보험등재제도 합리화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 협의 추진 등을 담았다.
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목표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4개를 개발할 경우, 제약산업 전분야에서 약 1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R&D 분야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27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계는 각 산업의 육성방안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의료계 "의료산업화로 국부 창출해야"=대한병원협회는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의 3대 정책 건의안을 담았다.
협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 △해외홍보 강화와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야 R&D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계가 해외환자를 유치해 거둔 생산유발 효과는 1조원에 달하며, 6545명에 달하는 취업유발 효과를 얻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병원이 17개국 74개국에 달했고, 18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병원협회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할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홍보 강화와 기금 조성을 통한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상수를 10%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라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120조원에 달하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료산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계 "R&D 지원 1조원 이상으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협회 등 3개 단체는 `미래 성장동력 핵심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인수위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연구개발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보험약가제도 도입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건의했다.
이들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개혁과 R&D 투자 활성화 환경 조성에 나서 제약사들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육성 방안으로는 △신약개발 R&D자금 지원 금액 1조원 이상으로 확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외국 제약기업 R&D센터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기간 연장 △신약 보험등재제도 합리화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증(MRA)제도 협의 추진 등을 담았다.
단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목표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4개를 개발할 경우, 제약산업 전분야에서 약 1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R&D 분야에서 2015년까지 적어도 8000명 이상의 지식기반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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