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 블랙홀`에 기존 정부부처 희비갈려

식약청, 식약처 격상에 기능도 강화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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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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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부처간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복수차관을 두게 된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요조직과 기능을 내어준 부처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이번 하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우정사업본부(우본)를 넘겨주게 된 지식경제부가 대표적이다.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추가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자 다소 반색하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반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3천600개 우체국에 4만4천명의 직원이 소속된 `매머드급` 산하기관 우본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게 돼 결국 따지고 보면 실속은 차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분야 산하기관과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 등 ICT 분야 관련 기능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따른 `피해자`로 분류된다. 각각 디지털 컨텐츠와 방송광고, 국가정보ㆍ기획과 정보보안ㆍ정보문화, 산학협력 기능과 기초기술연구회, 방송통신 융합ㆍ진흥 등 주요 기능이나 산하기관을 떼어줘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실렸다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블랙홀`처럼 이곳저곳에서 기능을 흡수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항만ㆍ해운ㆍ해양환경ㆍ해양조사ㆍ해양자원개발ㆍ해양과학기술ㆍ해양안전심판 등의 기능이 이관되는 국토해양부, 수산ㆍ어업ㆍ어촌개발ㆍ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이관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쉬워하고 있다.

신설 부처를 제외하면 부처 간 업무 조정으로 가장 울상을 짓게 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 기능을 떼어 준 외교부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조직 사수`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외교부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와 국제 경제협력을 지키는 데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기능을 넘긴 기획재정부도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청에서 격상된 데다 보건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을 모두 가져와 기존 부처중에서는 최고의 수혜자로 꼽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의 국민 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빈번한 식ㆍ의약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역시 중소기업부 승격은 좌절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등을 넘겨받아 기능은 강화됐다.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국정 방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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