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ICT 정책을 전담할 정부부처를 신설해서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기기분야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통합,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콘텐츠 산업이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별 지역 거점도 구축하고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설립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도 계속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무료 와이파이 장소를 1만개소로 확장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과 지금의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만명의 ICT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 청년들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일견 그간 IT업계가 다양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나 현재 시행중인 것이 많거나 과연 이것이 한계기업으로 몰려있는 영세한 SW, IT서비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보통신산업(ICT)이라고 말하지만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업은 정보통신 수출액에 있어서 중국ㆍ미국에 이어 세계3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통신사업 또한 이미 성숙산업이거나 포화시장이고 대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이 뒤쳐지고 있는 부진한 분야는 SW, IT 서비스, 콘텐츠 등 소위 소프트 산업이다. 정부의 통합부서로 정보통신부가 있을 때에도 소프트산업과 콘텐츠 산업은 부진했고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해 왔지만 이러한 산업을 일으키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기술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언제고 존재하여 왔다.또 ICT가 거래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을 사서 사업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사업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는 것이지 거래자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 또한 이미 진행되는 많은 정책들이고 SW의 인력은 공약의 믿음과는 달리 공급과잉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피하고 있을 뿐이지 신세대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고 SW인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한마디로 위의 공약들을 보면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이 공무원들의 자리 관심 이상의 경제정책이 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의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에 대한 공약은 딱 한 가지가 눈에 띈다.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완으로 보인다.
지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IT수요의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를 제약해왔던 규제와 각 산업부분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융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완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인지 보안업체들의 로비능력이 지나쳐서 인지, 공인인증서와 온갖 규제적 보안조치로 인하여 특정사의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온라인 금융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예를 보듯이 이러한 규제와 특정 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기술표준 등을 걷어내는 것이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비관세 진입장벽은 소수의 업체를 보호할지 모르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의 출현을 막고 있다.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규제와 특정산업의 이해에 굴복한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중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동차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IT규제가 아닌 서비스 산업 자체의 규제와 관습이 IT의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규제가 IT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기술지원 보다는 규제의 제거를 통한 사업화의 가능성과 충분한 수요의 시장이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성장동력의 고갈에 신음하는 시장이 충분이 대응할 것이다.
뉴딜 정책의 본질은 정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새로운 정부는 복지의 수준을 크게 향상하겠다는 공약 또한 제시하고 있다. 복지의 대상인 고령, 빈곤층이 사람의 손이 덜 가더라도 스마트 기기에 의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스마트 돌봄이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복지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IT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는 식이다. 수요 없는 공급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 수요를 먼저 만드는 규제철폐와 정부가 수요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도 계속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무료 와이파이 장소를 1만개소로 확장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과 지금의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만명의 ICT 창의인재도 양성한다. 전국에 기업 주도 ICT 아카데미를 설립, 청년들을 SW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일견 그간 IT업계가 다양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사안들이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나 현재 시행중인 것이 많거나 과연 이것이 한계기업으로 몰려있는 영세한 SW, IT서비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보통신산업(ICT)이라고 말하지만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업은 정보통신 수출액에 있어서 중국ㆍ미국에 이어 세계3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통신사업 또한 이미 성숙산업이거나 포화시장이고 대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이 뒤쳐지고 있는 부진한 분야는 SW, IT 서비스, 콘텐츠 등 소위 소프트 산업이다. 정부의 통합부서로 정보통신부가 있을 때에도 소프트산업과 콘텐츠 산업은 부진했고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해 왔지만 이러한 산업을 일으키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기술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언제고 존재하여 왔다.또 ICT가 거래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을 사서 사업화하여 돈을 벌 수 있는사업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는 것이지 거래자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 또한 이미 진행되는 많은 정책들이고 SW의 인력은 공약의 믿음과는 달리 공급과잉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피하고 있을 뿐이지 신세대들은 일자리만 있으면 언제고 SW인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한마디로 위의 공약들을 보면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이 공무원들의 자리 관심 이상의 경제정책이 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의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에 대한 공약은 딱 한 가지가 눈에 띈다.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 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완으로 보인다.
지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IT수요의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을 풀어야 한다. 우선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를 제약해왔던 규제와 각 산업부분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융과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완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인지 보안업체들의 로비능력이 지나쳐서 인지, 공인인증서와 온갖 규제적 보안조치로 인하여 특정사의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온라인 금융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예를 보듯이 이러한 규제와 특정 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기술표준 등을 걷어내는 것이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비관세 진입장벽은 소수의 업체를 보호할지 모르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의 출현을 막고 있다.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상거래는 규제와 특정산업의 이해에 굴복한 정부의 정책들에 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중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도 못하고 자동차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약품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IT규제가 아닌 서비스 산업 자체의 규제와 관습이 IT의 활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규제가 IT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기술지원 보다는 규제의 제거를 통한 사업화의 가능성과 충분한 수요의 시장이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성장동력의 고갈에 신음하는 시장이 충분이 대응할 것이다.
뉴딜 정책의 본질은 정부가 먼저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새로운 정부는 복지의 수준을 크게 향상하겠다는 공약 또한 제시하고 있다. 복지의 대상인 고령, 빈곤층이 사람의 손이 덜 가더라도 스마트 기기에 의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스마트 돌봄이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복지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IT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는 식이다. 수요 없는 공급책은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 수요를 먼저 만드는 규제철폐와 정부가 수요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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