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6일 출범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적 조화로 요약된다.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증가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악재까지 겹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각계 실무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번 인선에서 나란히 빠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쏠림' 보다는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관련 분과 인수위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개발 단계부터 `박근혜 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실무진 위주의 인사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정책통과 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의 경우 30여 년 간 예산 관련 부처에서 일한 예산 전문가로, 재정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류 간사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선 연간 27조원, 5년 간 총 135조원의 재정 추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복지예산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을 강조한 MB노믹스의 기조도 일정 수준은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1, 2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미래연 출신으로, 규제보단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인선이 안정과 성장, 실무 중심으로 된 만큼, `경제 민주화' 등은 옅어질 수도 있다. 경제 분과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연 출신 안종범 의원과 박 당선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위스콘신 4인방' 경제통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주 요인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6일 출범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적 조화로 요약된다.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증가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악재까지 겹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 각계 실무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번 인선에서 나란히 빠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쏠림' 보다는 `균형'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관련 분과 인수위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개발 단계부터 `박근혜 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실무진 위주의 인사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정책통과 학자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의 경우 30여 년 간 예산 관련 부처에서 일한 예산 전문가로, 재정 개혁의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류 간사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선 연간 27조원, 5년 간 총 135조원의 재정 추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복지예산 중 60%를 세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절감 등 재정 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을 강조한 MB노믹스의 기조도 일정 수준은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1, 2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미래연 출신으로, 규제보단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인선이 안정과 성장, 실무 중심으로 된 만큼, `경제 민주화' 등은 옅어질 수도 있다. 경제 분과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연 출신 안종범 의원과 박 당선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위스콘신 4인방' 경제통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주 요인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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